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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가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회성 생계지원 대신 상시적 위험수당 월 10만원 지급, 필수노동자인 요양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모습.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갑자기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쟁했다. 올해는 서울 성동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8개월만에 법까지 제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던 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필수노동자법은 '잊혀진 사람들'처럼 인식되던 필수노동자들을 '필요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평가, 지원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필수노동자'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평가는 중요한 문제다. 필수노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지금 받고 지나치게 낮은 임금, 많은 노동시간, 열악한 방역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노동을 명예롭게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정만으로 우리는 괜찮을까? 재난 시 지원만으로 우리는 괜찮을까?

코로나19 확산이 질문하는 것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대구는 스스로를 '메디시티'라고 칭할 만큼 병원과 병상이 충분한 도시였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는 늦어졌고, 환자는 사망했다. 확진자 확산 초반부터 나온 사례다. 이런 상황은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다를 바 없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사람들은 병원 노동자들에게 "영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지금 병원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2차 감염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건 이런 인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다. "영웅"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의료진들도 다 사람이다. 이들도 지치고, 이들의 희생만으로 방역과 치료를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을 끊임없이 소모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마스크가 점점 느슨해지는 동안, 전국 곳곳의 공공의료 인력은 지금 이 순간도 철야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OECD 평균인 73%에 비해 턱없이 낮은 10% 공공병원 비중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병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 한국의 병원은 OECD 평균에 비해 3배나 많다. 그러나 수익을 생각해야 하는 민간병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수준의 상황에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높아진 공공병원 비중을 바탕으로 공공-민간 병원을 포함하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을 확충해 상시적인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력기준을 상향하도록 정부가 기준을 만들고 중증도별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필수노동자'라는 훈장과 일시적 지원은 이미 온몸으로 코로나19를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희생하고 스스로를 소모하라는 것은 아닐까? 현장의 노동자들은 개개인이 온몸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공성에 맞춘 의료 시스템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대답 : 사회공공성 강화

프랑스의 사회이론가 에밀 뒤르켐은 노동의 분업이 사회에 모두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필수노동자법과 각 조례들은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을 '필수노동자'라고 정리했지만, 실제 필수노동자를 규정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필수노동자의 범위가 하염없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보면 모든 노동이 필수노동이고 모든 노동자는 필수노동자다.

필수노동자 지정이 불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필수노동자 지정을 넘어 정부가 새로운 문제에 민영화와 성과의 시대에 제시할 법한 해결과는 다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라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 우리는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을지 코로나19가 던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필수노동자' 지정을 넘어 새로운 해법을 이야기해야 한다.

* '을(乙), 불평등 서울을 바꾸자' 릴레이 기고 전체 보기 http://omn.kr/1tjvl

안전한 사회, 생계를 보장받는 사회, 이윤보다 생명이 중심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의 대답은 '사회공공성 강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