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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과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등 관계자들이 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 기자회견’에 참석해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고 죽음마저 차별하는 것이다며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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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발생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견줘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소규모·불안정·저임금 노동 현장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보고서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노동자 건강 불평등'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인구 1만명당 115명으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0명으로 가장 낮았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률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다.

남성 흡연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9%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44.9%,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47.2%였다. 불안정 고용 노동자의 흡연율은 44.5%, 안정 고용군의 흡연율은 39%로 역시 차이가 있었다.

미충족 의료 경험률(최근 1년 동안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취업자의 분율)은 불안정 고용 노동자(10.2%)가 안정 고용군(7.7%)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성과 중졸 이하 저학력 노동자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15세 이상 취업자의 총사망률과 손상사망률,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자살률은 모두 여성보다 남성에서, 55세 이상의 중·고령 연령층에서, 그리고 중졸 이하의 저학력 노동자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학력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우울감 경험률의 경우 고용 형태 불안정 노동자(11.8%)가 안정 노동자(7.1%)보다 높았고, 중졸 이하의 저학력 노동자의 우울감 경험률(14.1%)도 고졸 이하(10.6%)나, 대졸 이상(7.6%)보다 높았다.

일로 인해 고갈·냉소·직업능률 감소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소진 경험률 역시 고용 형태 불안정군과 저임금·소규모 사업체 노동자에게서 두드러졌고, 아파도 참고 근로한 취업자 비율(프리젠티즘)도 고용 형태 불안정군에서 높았다.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취업자의 분율은 고용 형태가 안정군에서 높았고, 중위임금(가장 높은 근로자 임금부터 순서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있는 임금) 3분의 2 이상인 군이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군에 비해 높았다.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좋아지는 셈이다.

고용보험 가입률에도 편차가 나타났다. 고용 형태 안정군의 가입률이 불안정군보다 2배가량 높았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 근로환경에서 작업장 내 건강 위해 요인에 노출된 비율 또한 고용 형태 불안정군과 저임금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보사연 정연 부연구위원은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질병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아픈 노동자를 돌볼 수 있는 보장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 현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법과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조항을 개선하고,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노동자의 건강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합리적 고용 계약과 적정 임금 보장이 필요하고, '아프면 쉬고, 아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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