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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2020년 12월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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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통계청의 분석결과를 받아 21일 '코로나19 시기의 초과사망'에 대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사망자 수는 30만 8318명으로, 지난 3년간 최대사망자보다는 0.3%가 적으나, 2019년보다는 3.0%가 증가했다.

중대본은 2009년부터 2019년부터 10년간 사망자가 연평균 2% 증가했다는 추세를 고려하면, 2020년 사망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초과사망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과 더불어 의료나 사회보장체계의 문제 등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사망이 있었는지 보는 개념이다.

특히 올해 2월의 경우, 65~84세의 사망자 수는 1만 1037명으로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11.0%가 감소했고, 지난해(2020년)보다는 7.5% 감소했다. 85세 이상의 사망자 수는 7358명으로 과거 3년간의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6.7% 감소했고, 지난해보다는 5.4% 감소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사망자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다만 중대본은 "일정 시점의 사망자 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해외의 연구자료를 보면 미국, 스페인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사망 외에 초과 사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비하면 우리의 상황은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 총괄반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사망자 수는 1806명이며 치명률은 1.56%다"라며 "인구 100만 명당 사망률은 3.5명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WHO와 존스홉킨스대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만든 '초과사망' 자료(4월 21일 업데이트)에서도, 한국은 초과사망이 드러나지 않는 국가다. 그러나 영국은 20%, 미국은 19%, 이스라엘은 11%, 스페인은 19%의 초과 사망률을 기록했다. 그밖에 페루 112%, 멕시코 57%, 볼리비아 66% 등 중남미권 국가들의 초과 사망률이 대체적으로 높았다.

'백신 선진국'들보다 환자 발생률 낮은 한국
 
2021년 4월 12일 영국 정부가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제한을 완화한 날 런던 소호에 있는 술집 밖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
 2021년 4월 12일 영국 정부가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제한을 완화한 날 런던 소호에 있는 술집 밖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
ⓒ 연합뉴스/AP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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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은 인구의 48.5%(18일 기준)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고, 미국은 성인 인구의 절반이 백신을 맞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은 정부가 '집단면역'을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3%대임에도 이러한 '백신 선진국'들보다 환자 발생률이 낮다. 윤 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일 9시 기준 한국은 731명이 발생했고, 인구 10만 명당 1.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영국은 1882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2.8명이고 우리에 비해서 2배가 많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234명이지만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10만 명당 2.6명이 발생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 6만 130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8.5명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우리나라는 너무 백신 접종률이 낮은 거 아니냐 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한 백신 접종률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방역적인 상황들, 환자 수, 사망률 부분을 다 같이 고려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영국이 지난 12일 록다운을 풀고 비필수시설이나 실내운동시설 운영을 재개하면서, 영국 국민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야외에서 자유롭게 음주를 하는 모습 등이 보도됐다. 이에 '백신 접종'이 늦는 한국 상황에 대한 비판이 더 가중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괄반장은 "우리는 이미 비필수시설, 영화관, 뮤지컬 공연장 이런 경우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통해 실내 활동이 허용되고 있고, 실내운동시설도 이미 영업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한국의 방역 상황이 훨씬 낫다는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은 아직 실내에서의 식사나 음주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쉬운 백신... '스푸트니크V'가 대안 될까?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으로부터 향후 코로나19 백신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으로부터 향후 코로나19 백신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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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19 위기의 유일한 '게임 체인저'는 백신이라는 점에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현재 상황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기존에 확보한 7900만 명분에 더해 추가적인 백신 물량 확보를 준비중이며, 국내 위탁 생산 물량을 늘려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6월부터는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며, 8월부터는 국내 제약사가 또 다른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분기 1200만 명 접종, 3분기 3600만 명 1차 접종 완료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백신을 공급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이외의 백신은 아직 국내에 들어온 것이 없다. 얀센 백신은 한국에 600만 명 분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혈전 논란'에 시달리면서, 미국에서는 접종이 중단되고 미 식품의약국(FDA) 요청에 따라 미국 내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 

또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더나 백신을 4000만 도즈 계약했고,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물량을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반기에는 들어오게 돼 있다"라면서 모더나로부터 백신을 공급받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분기 모더나 2000만 명분 도입'은 물 건너간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일부 물량은 상반기에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모더나도 그렇고 다른 백신들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 계속 제약사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 협상을 통해서 일부는 아마 상반기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상이 완료 되는대로 이 부분들을 밝혀드리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 추진을 청와대에 요청하는 등 스푸트니크V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중에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할 예정인 스푸트니크V를 대안으로 꼽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 도입을 위해선 안전성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손 전략반장은 "스푸트니크는 세계적으로 허가와 검증을 하는 절차들이 병렬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주목하고 있다"면서 "유럽의약품청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세한 데이터를 확보해나고, 외국 사례들을 함께 참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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