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이경화(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보호전문인력의 충원"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산에서는 지난달 25일 6살 아들을 샤워기로 때려 다치게 한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있다.(관련기사:
[서산] "말 안 듣는다" 6살 아들 샤워기로 때린 부모 http://omn.kr/1sm1p)
이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최근 많은 아동학대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잔인하고 심각하다"면서 "서산시도 부쩍 늘어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우리의 미래일 것"이라며 "아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당연한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 및 징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됐고 아동 학대를 단순한 가정 문제로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쳤다"라며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은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아동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서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이에 서산시는 지난해 10월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성했으며, 올 7월에는 남아 전용 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서산시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함께, 서산시 아동보호팀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부족한 아동보호전문인력의 충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서산시에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3명 배치되고, 올 1월부터는 아동보호팀이 신설·운영되고 있다"면서도 "이는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 70명당 1명을 적용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충족하나,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 기준 50명당 1명에는 1명의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산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조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빠른 배치, 아동보호팀 신설 등 아동보호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 시)학대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 권한이 전담공무원에 있어,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 조사 시 2인 1조 출동이 원칙이지만, (전담공무원) 3명으로는 위급상황 대처와 조사 진행이 어렵다"며 "특히 야간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특징으로 (전담공무원은) 현장 출동·조사·분리 조치까지 밤을 꼬박 새워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담공무원은) 다음날에도 정상 출근해야 한다"며 "안타깝게 아동복지 부서는 기피부서로 낙인찍혀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인 아동학대 대응조치가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전담 공무원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해 달라"고 맹정호 서산시장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