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와 관련, 교육부가 내린 건국대 이사장(유자은) 임원취임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한 효력을 유지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건국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로 인한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등 교육부가 내린 처분들에 불복해 행정소송(2월)을 낸 데 이어 집행정지(3월)도 신청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건국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건국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교육부의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 재심에서도 처분 유지... 관선이사 파견할지 주목
<오마이뉴스>는 지난 2020년 8월 건국대의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이 같은 해 1월 '6개월 만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투자금의 출처가 수익용 학교재산인 임대보증금이어서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20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건국대의 120억 원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과 교육부 지침인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9년 12월 31일)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11월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에 대해 각각 임원취임 취소와 해임, 검찰수사 의뢰 등의 처분을 내렸다. <오마이뉴스>는 이러한 교육부의 처분을 단독보도한 있다(2020년 11월 24일).
하지만 건국대는 재심을 요청했고, 지난 2월 16일 교육부는 재심절차를 마무리했다. 재심에서도 임원취임 취소와 검찰수사 의뢰 등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자 지난 2월과 3월 각각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런 가운데 건국대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교육부는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와 검찰수사 의뢰 등의 처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 낸 행정소송은 이번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에서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 위반이 명백해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학교 안팎에서는 유자은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사들이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육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헤아려 관선이사 파견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한편 교육부가 해임을 처분한 최종문 대표는 임기 만료 사흘을 앞둔 지난 2020년 12월 28일 전격 사임했다. 최 대표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했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건국대는 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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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법원, '옵티머스 120억' 건대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본 신문은 지난 3월 31일자 <법원, '옵티머스 120억' 건대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제목의 기사에서 교육부가 유자은 건국대학교 이사장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리는 한편 관선이사 파견을 검토중이며, 건국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건국대학교는 "유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관련 계고 및 의견제출 등 관계법률에 따른 절차가 개시된 바 없고,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중인 사안으로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우며, 교육부가 관선이사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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