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내용이 공개된 10일 오후 외교부 기자실에 들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거듭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군 기지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협정 타결에 실패해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당했던 것을 예로 들며 그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높은 '13.9%'라는 인상률이 그들의 인건비 때문임을 역설했다.
내년부터 4년간 방위비 인상률을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시킨 것은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공평한 분담"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켜 방위비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지적에는 "물가가 거의 1% 미만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국력에 맞는 동맹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46일만에 신속히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던 것은 동맹인 두 정부가 협상을 거래적 사안으로 보지 않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받을 수 이는 사안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방비가 증액하면 주한미군 의존도가 줄텐데 왜 분담금이 올라가나.
"우리 군사력이 증가되면 군사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다.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그러나 앞으로 5~6년 중요하다. 보다 안정적 주둔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국방비 증액을 반영해 우리 국력에 맞게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책임있는 기여가 가능하게 하는게 중요하다."
- 전에는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키고 상한선을 뒀었는데, 이번 국방비 인상률에 상한선은 없나.
"2020년~2025년 사이에는 없다. 다만, 소비자물가(CPI)는 유동성이 국방비 증가율보다 더 높을 수 있어서 상한선을 씌워놓았던 것이다. 국방비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 국방비 연동이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국방비가 국력을 상징하는 지표인가.
"과거엔 대부분 물가상승률로 했는데, 당시 물가상승률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경비인 주한미군 근로자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든다. 1만여 명의 달하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분들 고용안정성뿐 아니라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주한미군 운영에 관한 비용이 적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고려했다. 이제는 동맹이나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국력을 반영하는 합리적 기준이. 국방비 증가율은 국회에서 정한다.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한 것이다."
- 일본은 이번에 1년 연장하긴 했지만 이전에는 5년간 1% 안팎이었다.
"그들도 향후 협상을 해야 한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결과를 봐야 평가할 수 있겠다."
- 이번에 인상해주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은 것은.
"제도 개선에 많은 중점을 줬다. 명문화하려고 노력했다."
- CNN이 첨단무기 구입 명문화할 거라고 보도했는데.
"CNN 보도가 틀렸다. 연계된 게 없다."
- 우리는 합리적이면서 공평한 50대 50 분담을 요구해왔는데, 이제 50% 이상으로 될 것 같다. 공평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도 피해보는데 재발을 막는 게 성과인지 의문스럽다.
"주한미군 관점에서 사실 부대를 돌려야 하는게 사실이니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부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보에 부담이 된다. 총액을 모르지만 50% 넘는게 확실한지는... (모른다)"
- 전체 분담금을 한번에 타결하는 '총액형'에서 필요한 사업이 생겼을때마다 결정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거론됐나.
"이 분야를 오랫동안 본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다. 소요형을 운영해 본 일본의 경우를 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더라. 총액형의 문제는 (예산집행) 모니터인데, 그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 인건비 배정 비율을 명문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