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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생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오른쪽)과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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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학생의 코로나 사교육비는 줄어들었지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중학생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희망자에 견줘 1.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편차 1.7배보다도 더 늘어난 것이어서 자사고 등의 특권학교가 고액 사교육비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희망자는 41만9000원... 일반고 희망자는 23만1000원

9일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에 다니는 학생 8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에 2차례 조사한 '202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존폐 여부로 논란이 된 자사고의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9000원이었다. 이는 일반계고 희망자 23만1000원에 견줘 1.8배 많은 액수다. 2019년 조사 결과 1.7배보다 0.1배 더 편차가 벌어진 것이다.

과학고·영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 진학 희망자도 각각 39만원과 38만원이어서 일반고 희망자에 견줘 각각 1.7배와 1.6배 많았다.

전국에는 1555개의 일반고가 있으며, 자사고는 42개교, 외고·국제고는 37개교, 과학고와 영재고는 28개교가 있다.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학비 또한 일반고에 견줘 평균 3배 이상 비싸다.

진학희망 고교별 초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도 자사고(80.1%), 외고-국제고(77.8%), 과학고-영재고(77.4%) 차례로 높은 반면, 일반고는 67.3%였다. 자사고 희망자가 일반고 희망자보다 1.2배 더 많은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2025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계획 중인 교육부는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안착과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을 통해 초중학교 단계 사교육 유발 요인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자사고,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환학교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법적 쟁송과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쟁송에 잘 대비해 외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고교 서열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과학고 입시와 체제에 대한 추가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코로나 사교육비, 왜 고교만 늘었나

한편, 이번 202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비율, 참여시간이 모두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교육비 총액은 9조3000억 원으로 2019년에 견줘 11.8% 낮아졌다. 참여율도 66.5%로 2019년 대비 7.9%p 낮아졌다. 주당 참여시간도 5.3시간으로 2019년보다 1.2시간 줄어들었다.

하지만 고교 사교육비는 늘어났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9000원으로 2019년 대비 10.1% 줄었다. 초등학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1000원으로 2019년보다 23.7% 줄었고, 중학교는 32만8000원으로 3.4% 줄었다. 하지만 고교는 38만8000원으로 5.9%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이 매일등교를 했고, 사교육에서 학원과 인강을 찾는 수요가 잦아들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에도 대입경쟁의 힘은 막강했다. 대입경쟁 완화 등 수요 해소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쟁교육의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과 입시제도 개선, 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 차별 관행 개선, 고교서열화 해소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