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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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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합동조사단과 경찰, 검찰의 유기적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문 대통령의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장 강도 높은 발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면서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는 것. 또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간의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당부했다.
그려면서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덧붙여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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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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