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22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석탄화력 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충남에는 전국 60기의 석탄화력 발전소 중 절반인 30기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실직과 지역 경제 위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충남도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은 기금의 규모와 지급기한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해당) 조례는 '정부가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고 밝혔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의 탈탄소·탈석탄 정책이 앞으로 노동자와 지역민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만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기한과 규모가 아쉽다"고 밝혔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조례에서 기금의 기한을 2025년을 설정하고 있다. 느슨한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2034년까지 3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석탄화력은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 그래야 지구 온도 1.5내 상승을 지킬 수 있는 여지라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이후에도 석탄화력 폐쇄 등의 탈탄소 정책은 지속될 것"며 "그에 따라 기금의 기한도 그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기금은 도와 시·군 부담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정의로운 전환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현지에서 화력발전소와 연관을 맺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100억 수준의 기금으로는 부족하다.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