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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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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다가 충당할 여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빚을 내더라도 극복해야 한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산을 그대로 둔 채로 또 빚을 내서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투톱'의 의견이 또다시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가채무를 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낸 것.

김종인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 안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6일 오후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싸우는 다른 나라의 예를 봐서라도, 이제는 세금으로다가 충당할 여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빚을 내더라도 극복하는 방법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은 현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중구난방식의 정부 실책을 가지고는 코로나로 발생하는 여러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제도 마련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번지수가 잘못됐다"라며 예산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를 정상화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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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자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채 발행을 염두해 둔 발언인지 질문이 나오자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없으면 결국 정부가 채무를 들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

다만,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원인을 정부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꼽았다. 100조 원가량의 예산을 마련해 대비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정부가 제대로 신경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제 와서 예산이 어디 있느냐' '재원조달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여당의 적자 국채 방침에 반발했다. 국가의 재무건전성을 우려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서기까지 해왔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당의 메시지와는 다른 결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셈이다.

주호영 "560조 예산 둔 채 빚을 내서 보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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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제5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제가 정확하게 취지를 몰라서 답하기가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예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도 "다만, 재원은 이런 비상시국에 560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그대로 둔 채로 또 빚을 내서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대위원장께서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액수를 확보하고 해서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재원 계획을 기재부나 정부가 먼저 내놔야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

이어 "보상은 하되 최대한 재원을 아끼고 모아서 하고 불가피하다면 적자 국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적자 국채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로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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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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