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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이 21일 수원시청에서 신년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1일 수원시청에서 신년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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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접촉이 많은 업종 종사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 세제 감면 등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보편 지급하기로 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수원시에서는 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상을 선별해 300억 원 규모의 '핀셋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신년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우리 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마다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고,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억제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피해, 업주와 종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

염태영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은 바로 '예방'"이라면서 "1월 안에 델타플렉스 근로자, 어린이집 종사자, 방문요양보호사, LH에서 관리·운영하는 공동주택 주민, 대중교통 종사자 등 대면 접촉이 많은 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무증상 확진자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역 조치의 일환이다. 집단검사는 '신속항원검사' 방식으로 시행한다.

염 시장은 또 "지역 공공 보건·의료 부문에서 일상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에 건강관리과를, 4개 구 보건소에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해 감염병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원시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수원시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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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등교 개학을 앞두고 수원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 5월 등교 개학을 앞두고 수원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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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보한 백신을 2월부터 국민에게 순차적으로 접종하는 것과 관련 염 시장은 "철저한 준비로 빠르고 안전하게 시민 여러분이 접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시민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도 제시했다. 우선 염 시장은 "영업 제한·중단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와 종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정당하지 않다"면서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염 시장에 따르면, 수원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9억 원을 출연하고,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 사업, 업종전환 지원 등 '경영안정 지원 사업'도 연중 진행된다. 상가 임대료를 할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데, 2020년, 2021년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감면율은 계약상 1년간 임대료 중 실제로 인하한 비율,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즉,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10%를 인하해 준 임대인은 재산세 4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상반기 수원시에서만 1,230여 개 점포가 임대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9~10월 관내 등록 제조기업 1,247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조사했는데, 71.3%가 '경영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다"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으로 4개 사업에 14억 9,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동반성장 협력대출,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이다. 경영맞춤 컨설팅, 지식재산창출 지원,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수원시는 그동안 창업·중소업체의 제품 홍보영상을 제작해 아리랑(Arirang) TV를 통해 해외로 송출하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어 투 도어 수출 운송'을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해외 출장이 통제되고, 수출박람회 등 행사가 잇달아 취소되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올해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1일 수원시청에서 신년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1일 수원시청에서 신년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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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은 수원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설 이전까지 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염 시장은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기초지자체는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곳에 핀셋 지원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지원 대상과 규모를 수원시의회와 협의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재정 여력이 없지만 300억 원 규모로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이어 "핀셋 지원이 이뤄지면 보편 지급과 다를 수 있어서 이른 시기에 하겠다"면서 "특히 정부가 하는 3차 재난지원 사업과 함께 맞물려서 가급적 설 전으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염태영 시장은 "오늘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하고 하루째 되는 날이다. 지난해 1월 22일 SNS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에 과잉대응하겠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123만 명)가 사는 수원시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번째로 많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뒤에서 3번째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 수원에서 이 정도 성과를 만든 것은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수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 의료인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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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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