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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대전시당은 2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광역시고용보험료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 시작을 선언했다.
 진보당대전시당은 2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광역시고용보험료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 시작을 선언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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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대전시당이 특수고용노동자나 예술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진보당대전시당(위원장 정현우) 대전시제대로된전국민고용보험운동본부는 2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고용보험료지원조례를 주민발의 운동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이들의 고용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2700만 명의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의가입대상자가 무려 1030만 명이나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해 대전시 1인 자영업자는 약 10만 5천명에서 9만 5천명으로 감소했고,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의 실업위기 극복과 생계유지 수단인 고용보험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이 고용보험료가 비싸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무가입대상자인 노동자들은 고용보험료가 0.8%인 반면,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는 실업급여 보헙료 2%와 직업능력개발사업비 0.25% 합해서 2.25%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보험제도가 국민의 고용안전망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만큼, 대전시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그리고 1~50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실업 위기 시 최소한의 생계유지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진보당대전시당은 직접정치정당답게 대전시고용보험료지원조례를 대전시민의 힘을 하나하나 모아내는 주민발의 운동으로 제정하려고 한다"면서 만 19세 이상 대전시만의 1/100에 해당하는 1만3000명의 주민발의 서명을 받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반드시 성사시켜 정부와 대전시가 하지 못한 실업극복 사회안전망을 대전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어 내도록 하겠다"며 "그리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인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정현우 진보당대전시당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계획은 너무나 안이하고 소극적"이라며 "'대전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는 반쪽짜리 고용보험법의 현실을 보완하여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들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대전시당은 2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광역시고용보험료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 시작을 선언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이현주 민주노총 예술강사노동조합대전지부장.
 진보당대전시당은 2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광역시고용보험료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 시작을 선언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이현주 민주노총 예술강사노동조합대전지부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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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에 나선 이현주 민주노총 예술강사노동조합대전지부장도 "저는 예술활동을 해왔고 그걸 업으로 먹고 살지만, 현행법은 저는 예술인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예술인에게 모든 창작은 직업이고 일이며 예술 활동에는 창작을 위한 노동, 공간, 비용, 시간 등이 소요되는데 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예술노동을 증명해야만 예술노동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술강사는 3대 보험이 적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예술강사는 수급요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끝나 수입이 없을 때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며 "겉보기에는 예술강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전장치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처럼 악랄한 디테일로 인해 우리 예술강사들은 소외되어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타이틀보다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현실을 반영한 디테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특수고용노동자에 적용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조례가 없는 광역단체는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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