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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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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8일 낮 1시 8분]

문재인 대통령이 극한으로 치달았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두고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으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 윤 총장을 신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상황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지만, 그동안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던 문 대통령은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될 관계"라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추-윤 갈등' 질문에 살짝 난감했지만... '윤석열 신임'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이 현재 야권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임기 내내 줄곧 여권과 충돌하는 상황 등을 바라보는 심경도 드러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수사관행,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일"이라며 "그중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윤 갈등' 당시 자신이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야 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평했다.

"민주주의 건강하게 작동... 감정싸움으로 비쳤던 부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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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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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 문제 역시 법무부와 검찰의 적절한 긴장관계 속에서 빚어진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가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 의견이)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기제가 없다면 징계도 필요 없다.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돼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그 적절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겠다는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도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때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까지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장관과 검찰총장, 또 검찰 사이에 검찰 권력의 견제를 위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