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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소속 업주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한 카페의 메뉴판에 실내 영업 제한 조치로 생존권 위협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포스터를 전자메뉴판에 띄워져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 기사 대체 : 15일 오후 5시 50분 ]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전, 오는 18일부터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설날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전반에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태고,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좋은 겨울철인만큼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달 뒤 이동이 많은 설날이 있는만큼 그때까지는 일관된 거리두기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일부 업종의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가닥 잡았나

'거리두기 격상'의 원인이 된 3차 대유행은 정점을 지나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최대 1200명대를 기록했던 1일 확진자 수는, 이번주엔 5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 명의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R값으로 나타낸 감염재생산지수도 0.88로 떨어지면서, 대확산의 위기 국면을 넘긴 모습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지난 1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일정 수준의 거리두기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특별히 시기적으로 이동이 많아질 수 있는 설 연휴도 있고, 또한 2월 중 안정적인 백신 접종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 또한 "아무래도 다음 달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관성 있는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냐"면서 "다만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헬스장, 코인노래방, 카페 등... '형평성' 논란 빚어진 업종 규제 완화할듯

특히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에서 '형평성' 논란이 빚어진 일부 업종과 관련해서는 집합금지조치를 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헬스장과 코인노래방 매장 영업이 금지된 카페 등에서 업주들의 시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태권도장 등 학원은 영업이 되는데 헬스장은 열지 못하고, 식당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가능한데, 카페 매장 영업은 못 하는 상황 등에 반발한 것이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중대본 회의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도 14일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통해 '식당 오후 10시 영업안' 등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안을 실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사회 감염이 전반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확산을 간신히 억제하는 상황이다. 확실히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이 없으면, 절대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다만 세부적으로 업종 간의 형평성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감염 위험성' 크기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라며 "감염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 잘못되면 경제적 불평등이 생길수밖에 없다. 위험이 높지 않으면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이 크면 강화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