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1일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진용복(민주, 용인3)·문경희(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11일 오후 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의회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장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게 실질적 경기부양책이고, 지난 해 4월 지급한 재난 지원금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장은 "최근 도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8%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등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하며, 집행부(경기도)의 조속한 답변을 기대한다. 이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있다"라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경기도는 지난 해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아래 지급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민 1천339만여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장은 "지난해 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급조례를 제정해, 정책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2021년 길목을 밝힐 효과적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안(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가 받아들이면 '원 포인트 임시회'로 안건을 통과 시키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장 의장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지급 금액은 1차와 같은 1인당 10만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급시기와 관련한 기자들의 거듭되는 질문에 장 의장 등은 "지급 시기와 금액은 집행부가 검토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급 금액에 관한 물음에는 "지난 번 수준(1인당 10만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관련해 장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보편·선별지급을 두고 의견차가 있는데, 의회 입장은?"이라는 질문에 "의회는 보편적 지급이 경기부양 등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