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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대전제정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대전제정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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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백혜련 위원장, 이하 법사위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사실상 모든 쟁점 사안들을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법사위소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의 주요 쟁점 사안은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3년) ▲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 공무원 처벌 조항 폐지 ▲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한선 폐지 ▲ 발주처 처벌 조항 폐지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법인의 벌금 하한선 폐지 ▲ 경영 책임자의 징역형 하한선 완화(징역 2년 이상 → 1년 이상) ▲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대표이사 및 안전담당 이사'가 아닌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후퇴 ▲ 소상공인·넓이 1000 제곱미터 이하 영업장·학교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 처벌 제외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대전제정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위 통과 법안 철회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촘촘하게 그물코를 짜도 모자랄 판에 숭숭 구멍을 내더니, 이제는 아예 죽음마저 차별하는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자·시민 10만이 직접 발의했고, 산재사망 유가족 및 노동자 대표 등이 단식농성을 하며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라며 "그러나 국회는 논의를 진행하면 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원청과 발주처,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사라지고 공무원 처벌도 사라졌다. 인과관계 추정이 사라졌고, 하한이 있는 처벌은 반토막 났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도 후퇴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와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배제가 결정 났다"면서 "그 화려한 말잔치의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그곳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 20%를 차지한다"면서 "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며 "국회는 노동자, 국민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대전제정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대전제정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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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제대로 된 법안 심사없이 파행과 시간허비만 하던 국회가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갑자기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 합의했다"며 "매년 2400명의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비정상적이고 안타까운 대한민국을 바꿔달라며 투쟁해 왔던 우리는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기업과 재계의 이익을 선택했다.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재계와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와 국회의 자기 소명을 포기했다"며 "그러나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이제라도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해 다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문성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대전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도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밥그릇과 권리마저 빼앗고 짓밟았다. 그들은 재벌들에게 빌붙어 더 많은 부를 쌓겠다고 하는 재벌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이 정부와 여당이 제정신이라면 국민들이 엄동설한에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때에 부정부패로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얘기할 수 없다. 돈에 환장했거나 권력에 취한 것"이라면서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댓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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