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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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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예술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응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에 올린 SNS 메시지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언급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경청하며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결과에 환호하지만, 과정에서의 고통은 잘 알지 못한다"라며 "문화예술인들은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에 멀어져 있었음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역량을 축적했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에게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현장을 지키고 답답한 국민들을 위로해준 예술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감사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우리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예술은 짧은 시간에 나오지 않고 오랜 몰입과 숙성의 기간을 지난 뒤에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며 "예술인들의 삶과 작품에 항상 함께하며, 늘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 전한다"라고 거듭 응원을 보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날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생활과 고용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해 직접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예술인이 그 대상이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물론이고 구직급여, 출산전후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 17만 명 가운데 약 7만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고용보험 자격조건을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유네스코는 지난 1980년에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사회보장을 통한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를 주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