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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들이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8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2차 수색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들이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8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2차 수색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인 시위를 하는 실종선원 허재용씨의 어머니가 기자회견을 하는 딸들을 지켜보고 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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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이 민간인이다. 세금 내고 국방의 의무 다한 국민들이다. 그런데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국가의 존재 의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허재용씨의 누나인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를 규탄하며 한 말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에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비용이 반영되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번 사고는 민간선사(폴라리스쉬핑)의 책임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라 민간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의 문제"라고 답했다.
 
 남대서양에 두고 온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유해.
 남대서양에 두고 온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유해. 가운데 흰색이 유해 추정 물체.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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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개 크기의 대형선박인 폴라리스쉬핑 소속의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6만t을 싣고 가다 남대서양 한가운데서 원인도 모른 채 침몰했다. 전체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4명 등 22명은 실종상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14일부터 9일 동안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을 통해 유해로 추정되는 흰색 뼈를 발견했다. 그러나 정부와 계약한 심해수색업체인 오션인피니티사가 '유해 수습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발견 유해를 그대로 두고 왔다. 당시 심해수색 현장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해수부 등 우리 정부 관계자가 단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다.

이후 실종 선원 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 및 유해수습을 위해 2차 심해수색 재개에 매달렸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100억 원으로 편성됐던 예산을 0원으로 만들었다. 

8일 기재부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심해수색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해와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다"면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에서 특별조사보고서 결과가 나와 사정이 변경되면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유해가 한 구 뿐일까? 조타실에 11명 선원 유해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들이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8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2차 수색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들이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8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2차 수색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가운데 "예"자를 들고 있는 이가 허경주 공동대표.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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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허경주 공동대표는 지난 9월에 열린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추진 공청회를 언급하며 "(수색)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타실에 비치된 각종 장비가 유실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조타실에 있었던 11명의 선원 역시 탈출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조타실에 있다는 말이다. 11명 선원의 유해를 수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많이 알려진 스텔라데이지호 미수습 유해는 조타실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2차 심해수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실종선원들의 유해를 수습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9년 2월 1차 수색 당시 수색업체인 오션인피니티사에는 조타실에 침투할 소형 무인잠수정을 보유하지 않아 조타실 위치만 확인한 채 수색을 중단했다. 사고 직후 구조된 필리핀 선원 2명은 '침몰 직전까지도 선원 11명이 조타실에 있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24일 부산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두하고 있다. 2019.1.24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2019년 1월 24일 부산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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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허 공동대표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은 자산이 2조 5000억 원이나 되는 회사"라면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후 수령한 보험금만 400억 원이 넘는다. 국가에서 우선 선조치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먼저 갚아준 뒤 나중에 원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 등을 물어 청해진해운을 소유했던 고 유병언 회장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해 승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구시와 서울시 등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오마이뉴스>에 "구상권에 대해 이미 다른 부처에서 법리 검토한 거로 알고 있다"면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 그분들(실종선원 가족들)의 주장이 맞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구상권 청구는 힘든 상태"라고 잘라 말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접수된 1호 민원이다. 실종선원 가족들은 지금까지 3차에 걸쳐 20만 5677명의 국민서명을 직접 받아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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