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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0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내부판사회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독립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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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 논란이 사법부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공식 기구에서 판사 사찰 의혹을 논의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내부판사회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 125명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독립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날 하반기 정기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상정됐다. 제주지법 법관 대표가 발의했고, 다른 9명의 판사가 상정에 동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후 3시 이후에 토론, 심의할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하여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되었고, 위 안건에 관하여는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하여 정치적, 당파석 해석을 경계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