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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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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대구를 찾았다.

김 대표는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재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1995년 상인동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사고와 2003년 지하철 화재참사 사건을 들었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로 300여 명이 돌아가셨지만 상인동 사고로 구속된 사람은 회사 관계자 몇 명 뿐이고 2003년 참사 때는 방화범만 구속되었다"며 "그 이후에 대형 참사가 벌어져도 같은 일은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재는 물론이고 대구지하철 참사나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며 "기업의 대표이사나 높은 자리의 공무원과 같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호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우리 노동자의 안전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느냐"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일 오후 수성구의 현장을 찾아 지난달 6일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환경미화원을 추모하며 무릎을 꿇고 헌화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일 오후 수성구의 현장을 찾아 지난달 6일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환경미화원을 추모하며 무릎을 꿇고 헌화했다.
ⓒ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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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매일 2명의 건설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다"면서 "올 상반기 전체 사망사고자 470명 중 절반이상인 254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고용노동부는 여러 차례 건설현장 산업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은 예고된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압박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출근길에 '갔다 오겠다'는 당연한 약속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지난달 6일 새벽 발생한 수성구청 청소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무릎을 꿇고 헌화한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거듭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을 지키도록 법령이나 지침을 만들어놓고도 실제로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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