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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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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일 오전 11시 52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요새 좀 이상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정세균 총리를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정 총리는 1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자진사퇴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총리가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형용 모순"이라며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께서,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해임건의하는 것이 맞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 중인 윤 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게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烹)' 하려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 총리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제대로 체크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초선의원이 '판사사찰' 프레임 공작", 의혹제기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이 판사사찰 논란과 관련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모 초선 의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어디에다 전화를 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아니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했단다"라며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판사사찰'로 프레임을 옮기려는 공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국회에 들어 온 초선 의원이 어디서 이런 잘못된 방법을 배웠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라며 "민주당의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인지,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윤석열에 누명 씌워 쫓아낸다? 정치적 궤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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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불법사찰 부활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며 위법행위"라면서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는 주장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1996년 대법원은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엄격히 규정했다"며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도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취해진 '검찰의 범죄정보 외 동향정보 수집 금지' 조치 등이 윤 총장 때 부활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윤 총장 측이 수집한 특정 판사의) 시위 전력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는 보수정권에서 오래전부터 판사 성향을 가르는 주홍글씨로 작용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불법사찰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자기 확장의 욕구가 강한 권력기관의 속성상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도 다른 검찰이기주의"라며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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