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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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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5일 낮 12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날 직무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다.

이 대표는 "법무부가 어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그의 공무 집행을 정지했다"라며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 사찰의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더구나 이에 관한 대검찰청의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라며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뽑아야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법무부는 (윤 총장의)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어제 법무부 발표로 다시 입증됐다"면서 "후보 추천이 오늘로 마감되길 바란다. (이와 별도로)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판사 사찰' 십자포화... "대한민국 검찰은 판사 약점 잡아 공소유지했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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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사찰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 국기문란이자 중대 범죄행위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 국정조사나 특별수사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김종민 최고위원 :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판적 성향의 판사를 분석해 인사의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활용한 게 민간 정보가 들어간 내부 문건인데, 바로 이것이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단죄했던 근거였다.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등)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문제가 됐던 방법을 똑같이 활용했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하다."

신동근 최고위원 : "윤 총장의 비위 중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의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는 대목에서 대경실색했다. 윤 총장이 하루 빨리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낙연 대표의 '국정조사' 발언에 발맞춰 윤 총장에 대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를 가장 중하게 보고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무부 감찰에서 드러난 윤석열 총장의 혐의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라며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법 사찰이 통상적인 공판 준비였다는 대검찰청의 인식은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라며 "더욱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판사 사찰 건은 대한민국 검찰의 심각한 준법 감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판사들의 개인적 약점을 잡아 공소 유지를 해왔나"라고 힐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사찰했는지, 그 정보를 어떻게 불법적으로 활용했는지 빠짐없이 조사해 피해 당사자와 법원, 국민, 국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판사 사찰은 심각한 권력남용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범죄가 될 수 있다"라며 "윤 총장의 비위사실을 접히니 그간의 '강골 검사' 이미지가 싹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지금 국가적 혼란의 중심에는 정치하는 검찰이 있다"라며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현명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 엄중히 책임지고 국민 앞에 평가 받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인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은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사찰한 책임을 받는다.

이외에도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중앙일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 '검언유착'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언론과의 정보 거래 ▲ 검찰총장 대면조사 거부 및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이 있다.

[관련 기사]
"재판부 불법 사찰"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징계 청구 http://omn.kr/1qo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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