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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종합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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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년도 교육부 관련 예산은 국회 조정 과정을 거쳐 고작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사업'에 10억 원이 배정된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학생 수 20명 이하, 쌍방향 온라인 수업도 최소한의 조건"

17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어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방역의 핵심인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와 원활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등교수업 시 교실 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이며,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교육부와 국회에 계속 제안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낸 것은 올해 들어 조 교육감이 처음이다.

지난 9월 발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2020을 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23.1명과 26.7명이었다. 이는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과 중학교 23.3명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하지만 이는 평균 수치일 뿐 실제 우리나라 교실을 따져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엔 학생 수 31명 이상인 학급이 모두 2만 9827개가 있다. 전체 학급(특수학급 제외)의 14.6%에 이르는 수치다. 학생 수가 36명 이상인 학급도 4543개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협의회는 지난 4일 제75회 총회에서 "방역지침 준수,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 수(교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기간에 걸쳐 감염병이 지속될 때 학습 공백과 이후의 교육격차 심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도 지난 10월 27일 국회교육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유치원 14명 이하) 감축 범국민 서명에 10만 7420명(온라인 6만 4551명, 오프라인 4만 2869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최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규정 조항을 교육기본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관련 기사: 36명 교실에서 '전교조-교육청-이탄희' 학생이 공부해본 까닭 http://omn.kr/1q2ov)

겨우 책정된 '학급당 학생 수 연구예산'은 고작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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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문위 소속 이탄희 의원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10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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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국회에 낸 내년도 교육부 예산 76조3333여억 원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넣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사업'에 10억 원이 신규 배정된 조정예산 77조7178여억 원을 의결했다.

이 예산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관련 연구 사업에만 쓸 수 있는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