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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경제 3+2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경제 3법이란, 2020년 8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이릅니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 사태, DLF·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징벌배상법 제정안을 더하면 공정경제 5법이 됩니다.

그러나 재계는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마치 '기업활동이 마비 상태에 놓이는 것'처럼 주장하며 전방위적 무산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5가지 법은 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 동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기업이 이용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져있던 운동장을 바로잡고, 방만한 계열사 확장, 금융복합기업의 부실 전이 방지,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이에 재계 반대 주장의 어불성설을 논박하고 공정경제 3+2법의 의미를 짚어 시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리즈 기사를 기획했습니다._기자 주


금융그룹감독법이 공정경제3법에 포함되는 이유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재계-경영계, 공정경제3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저지 시도 중단하라”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경제3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가로막는 재계와 경영계를 규탄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재계-경영계, 공정경제3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저지 시도 중단하라”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경제3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가로막는 재계와 경영계를 규탄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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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남의 돈을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통로다. 돈이 아쉬운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대출문제로 은행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잘못되면 파급력이 크다. 일반 질병이 아니라 감염병 수준이다. 그래서 회사감독원은 없지만 금융감독원은 특별히 두어서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되는지를 수시로 감독한다.

지금은 금융기관마다 따로따로 감독하지만, 금융그룹감독법은 그룹 차원에서 넓게 감독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벌들의 경우 개별회사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법을 개정해서 재벌 총수가 황제 경영하는 것을 줄이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시장에서 망나니짓하는 것을 막고, 금융그룹감독법을 만들어서 사업한답시고 계열금융사와 뒤범벅이 되어 같이 망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미에서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3법으로 불린다.

방향은 맞는데 도착점은 동상이몽

금융그룹감독법은 생소한 법이지만 이미 미국‧유럽‧호주‧일본 등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입‧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의 법안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이면서 금융사 2개 이상을 보유한 그룹 6곳(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디비)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회사만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감독하고, 일부 금융사를 보유한 그룹 6곳은 금융그룹감독법으로 감독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향은 맞다. 효과가 클지 의문이겠지만 잘만 운영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감독의 내용과 효과이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면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제재수단도 미약해서 맥아리가 없다. 그런데도 금융그룹감독법으로 금산분리 규제는 '퉁치자'는 등 법안 취지도 제 각기 생각이 달라 어리둥절한 상태다.

소문난 장치인데 먹을 것은 없다는 실망감은 금융그룹감독법을 포함한 공정경제 3법 모두 마찬가지다. 호날두가 왔다고 기대해서 갔더니 뚱딴지처럼 "아이쿠, 나 죽어유" 외치며 쓰러져 있는 선수만 눈에 띄는 형국이다. 재미없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함성은 지르고 있지만, 슬슬 화가 치민다.

컨텐츠 없이 구호만 과격한 것도 문제지만 과대 포장․과장 광고로 약 파는 것도 문제다. 180석 의석 환불 생각나지 않도록 여당은 이제라도 제대로 경기를 뛰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이상훈 변호사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입니다. 이 기사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블로그와 네이버 포스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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