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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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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업무 등을 총괄하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전 소재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서울 종로구에 있는 원안위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대전시 등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원안위를 원전 소재지로 이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고, 원전을 곁에 두고 있는 지자체인 부산 기장군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원안위 유치전을 공식화했다. 지역 환경단체도 굳이 부산 이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규제기관 원안위, 세종시로? 원전소재지 부산으로?

지난달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원전 밀집 지역으로 원안위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체작업에 들어간 고리원전의 해체연구소 설립과 함께 "원안위도 이곳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질문이었다.

황보 의원이 "세계 최대의 원전 밀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강조하며 질의를 이어가자,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지역사무소의 역할을 부각하며 구체적 답변을 피해갔다. 그러면서 "(원안위 이전 문제를) 정부 전체 차원의 배치 문제로 봐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원안위의 이전 문제는 해묵은 논쟁이다. 지난 2014년에도 서병수 전 부산시장 등이 유치 공론화에 나섰고, 2016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전 관련 법안 발의가 시도됐다. 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다시 소재지를 놓고 논란에 불이 붙은 것.

지난 8일 '국민의힘-충청권 4개 시·도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원안위의 이전 가능성이 언급됐다.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 대상에 원안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세종시 등은 핵심현안 중 하나로 미이전 기관의 이사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원안위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황보승희, 서범수, 안병길, 정동만, 백종헌 등 부·울·경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원안위 이전 장소를 원전시설에서 반지름 30㎞ 이내 지역으로 한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제안일은 지난 2일이다.

원전 소재지역에 있는 부산 기장군은 보다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원전 불모지로 원안위를 이전한다면 서울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세계 최대의 원전이 모여있고, 고리1호기 해체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와도 맞다"고 10일 입장을 냈다. 그는 "부지 무상제공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당근'도 함께 제시했다.

부산지역 일간지인 <국제신문> 역시 같은 날 지면에 '원전 불모지 세종에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이전이 웬말', '행정편의에 국민안전 외면...원전해체 산업 경쟁력도 저하' 등의 제목으로 이전 관련 논란을 보도했다.

환경단체도 이러한 논란이 "나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지역의 한 탈핵단체 관계자는 "원안위의 원전 소재지 이전은 오래된 주장"이라면서도 "사고가 잦은 핵발전소 현장에서 규제기관의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하고, 불안감에 떠는 주민들과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원전 지역에서 계속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원안위의 분명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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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최근 태풍으로 고리원전 3, 4호기가 잇따라 셧다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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