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체가 자신들이 올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하는 지인을 5명 이상 모으면 추첨을 통해 80만 원 상당의 다이슨 무선 청소기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청원제도를 농락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등 경품이 다이슨 청소기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퍼나르는 '교육공무직 법제화 10만 국민동의청원 우리 함께해요'란 제목의 홍보물을 살펴봤다. 이 단체는 지난 6일 학교 돌봄 공동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모여 만든 연대체다.
이 홍보물에서 연대회의는 "청원 동참인 많이 모은 당신이 바로 짱짱맨"이라면서 1등 다이슨 무선 청소기(1명), 2등 삼성 공기청정기(1명), 3등 네스프레소 커피머신(2명), 4등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25명), 5등 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200명)을 내걸었다.
연대회의는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지인에게 홍보하고 참여하게 독려, 지인이 참여한 청원완료 인증 샷을 보내면 된다"면서 "본 행사는 최소 5명 이상을 모았을 때부터 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연대회의 소속 한 인사는 지난 5일 교육공무직본부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법제화(청원 참여)가 예상보다 더뎌서 학비연대 노조들이 긴급회의를 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면서 "학교의 모든 교육공무직(비조합원 포함)을 포함하여 지인들에게 홍보해주시고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적기도 했다.
연대회의가 지난 10월 19일 접수한 청원은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이 청원은 10일 오전 10시 46분 현재 6만5324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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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10일 오전 현재 1등은 연대회의 청원이 차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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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이 청원에서 "교육공무직은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같은 존재"라면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그 노조원들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상품으로 매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학생들이 배울까 걱정될 정도"라면서 "이런 행동은 청원제도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회 한 의원실 관계자도 "돈이 많은 기업들이 큰돈을 내걸고 청원을 독려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번에 노조가 한 일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면서 "청원 동의 홍보 차원을 넘어 경품까지 내건 것은 국회의 국민청원시스템을 농락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청원 매수" vs. "우리 주장 많이 알리자는 취지"
이에 대해 연대회의 관계자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많이 알리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는 논의를 통해 연대회의 차원에서 기획하게 된 것"이라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다, 논의와 법률검토를 통해 문제가 된다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은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상임위는 이렇게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안 상정여부를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