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곧 30년이 됩니다. 각 시·도·군·구의 주민들을 대표해 지방자치를 실현해가야 할 주체로서 과연 제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요?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과 함께 지방의회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봅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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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3대 문화권사업 중 하나인 영양 음식디미방(영양군 홈페이지)
ⓒ 영양군	관련사진보기

 
지난 10월 6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권광택 도의원(안동, 국민의힘)은 경북 3대 문화권사업 문제점을 주제로 시정 질의를 했다. 이전에도 김대일 도의원 등 3대 문화권사업을 둘러싼 질의는 계속 있었다. 경북 3대 문화권사업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3대 문화권사업은 지난 이명박(MB) 정부 집권 1년차인 2008년에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3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됐다. 경북은 안동의 세계유교선비공원을 포함해 43개 지구 사업과 1개 진흥사업 등을 23개 시·군에 걸쳐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다. 44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9843억 원이었다. 기반조성사업은 대부분 종료됐으며 남은 사업도 2021년이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란? (2012년 국토교통부 정책 Q&A)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단위 지역경제권을 창출하고 지방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 당시 국토해양부는 "30대 선도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8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고,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 등 막대한 경기 부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북도가 성공 사례로 든 구미 에코랜드의 2019년 기준 방문객은 30만 6428명, 수입은 2억 5200만 원인 반면에 운영비 등은 8억 6800만 원이었다. 경주 화랑마을 방문객은 22만 916명, 수입은 15억 400만 원, 운영비 등은 24억 9600만 원이다.

흑자라고 밝힌 영양 음식디미방(전통음식 체험)의 경우 수입이 매우 낮은데, 아예 상주 인력 없이 신청이 들어올 때만 행사를 진행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아 적자를 면한 특수한 상황이었다.

권 의원은 이런 현황을 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성공 사례로 예를 든 것들도 적자투성이인데,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었다.

사업 운영에 얼마 드는지 '추정할 수 없다'는 경북도

MB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과연 3대 문화권사업이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고 생산유발효과를 냈을까' 판단하기 위해, 통계청의 2019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와 제6차 경북권 관광객 개발계획에 수록된 3대 문화권사업 총괄표(경북도청, 2017)를 대비해 봤다.

결과는 아래 표처럼 대부분 연간 관람객이 5만 명 이하로 드러났다(주요관광지점이 사업대상지 모든 곳을 나타내지 않아서 일부만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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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및 방문객 비교표 통계청의 2019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와 제6차 경북권 관광객 개발계획(경북도청 2017년 3월 제작)에 수록돼 있는 3대 문화권사업 총괄표를 대비했다.
ⓒ 백경록

 
경북도는 사업부진의 원인과 해법을 어떻게 내놓고 있을까. 2019년 11월 21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MB 정부 들어 우리가 '경북의 문화를 살리자' 해서 (진행)했는데, 유사한 사업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화랑 관련 사업도 세 군데나 했습니다. 경주에 있고, 영천에 있고, 청도에 있습니다. 그런 유교사업도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래서 건물은 많이 지어 놓았는데 운영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유사한 사업들을 여기저기 지어 놓다 보니 적자가 예상된다는 건데, 과연 이 문제만 있는 것일까?

2019년 11월 25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선희 도의원은 3대 문화권사업의 관리운영 예산이 얼마냐고 당시 문화체육국장에게 질의했다. 44개 사업 중 완료된 16개의 경우 흑자시설이 3개소, 5억 원 미만의 적자시설이 9개소, 5억 원 이상의 적자시설이 1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나올 나머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금 추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예산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사한 시설을 많이 지어놓은 것도 문제지만, 2조 원에 가까운 혈세를 쓰면서 관리운영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 기초적인 예측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뒤늦은 용역 컨설팅만으로 적자 문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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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경북권 관광객 개발계획(경북도청 2017년 3월 제작)에 수록된 3대 문화권사업 총괄표
ⓒ 경상북도

 
경북도는 2021년까지 관광진흥사업에 총 241억 원을 다시 투입하고 2019년 2월부터 8억 원짜리 용역으로 활성화 방안 컨설팅을 하고 있다. 2019년 11월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철우 지사는 '흑자가 나는 것은 시군이 담당하고 나머지 적자시설은 경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9년에 완공된 시설은 27개 정도이며 각 도시(기초단체)에서 시설에 지출한 금액은 158억 원(2019년 기준)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경북 문화관광공사가 비용을 메꿔준다는 뜻일까? 경북도 문화정책과는, 만약 시·군에서 위탁을 하면 경북 문화관광공사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자 감소, 공동마케팅을 진행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3대 문화권사업이 전부 완공될 시점인 2021년에는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되지만, 용역 컨설팅 결과는 빨라야 2021년 2월 정도에 나온다고 한다. 처음부터 중복사업과 운영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자에 빠진 수많은 시설들이 용역 컨설팅만으로 활성화될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몫일 것 같다.

한편,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47개소 선정, 2024년까지 1.7조 원 투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선정된 사업 내용 중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항목들이 있다.

'복합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거점, 어울림센터, 어울림복합센터, 주민참여공간 확충,  JAR어울림센터, 커뮤니티센터, 골목길 환경개선, CCTV·생활가로 정비, 마을골목 정비, 안심 골목, 안전거리, 골목가로 환경개선, 안전한 생활가로...'

천편일률적인 센터 조성과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이 눈에 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3대 문화권사업처럼 '애물단지'가 되지 않으려면, 이 또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지, 센터 운영비는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꼼꼼히 따져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