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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끝으로 21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많은 문제가 쏟아져 나오던 이전 국정감사와 달리 이번 국감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다.

교사 출신으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강민정 의원은 첫 국감을 어떻게 치렀는지 궁금해 지난 3일 강 의원을 전화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사립학교법, 참여정부 때보다 더 나아가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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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첫 국정감사를 마쳤는데 어떠셨어요?

"바깥에서 국정감사를 뭔가 큰 의미 있는 의정활동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국회 안에서 일반 다른 업무 때도 장관이나 행정부 담당자들을 참석시켜서 질의하고 답변 듣는 걸 해요. 다른 때하고 큰 차이가 없지요. 국정감사가 증인을 채택하기가 좀 쉽고 피감 대상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넓어지는 제도적 보장이 되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국정 감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 교육위 국감 같은 경우 지역 교육청을 다 방문하지 않나요?

"방문하지요. 그런데 전국에 교육청이 17개 있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교육청은 국회로 불러서 하루종일 감사를 해요.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둘로 나눠서 국회의원이 두 개 팀으로 나눠 방문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지역의 교육청만 보는 게 아니고 국립대도 보고 국립대 부속 병원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감사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 이번 국감에서 정책 전환 목표로 설정하고 집중했던 것이 사학 혁신, 교육 약자 그중에서 장애인 교육 기회 확대,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목표를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우리 교육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했고, 사학법개정 같은 경우는 공약이기도 했죠. 예를 들면 수원대나 동양대, 나경원 전 의원 사학비리 의혹 같은 것은 현안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국감의 중요한 목표로 정한 거지요."

- 이번에 의원님이 수원대와 광주 명진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던데, 거기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제일 큰 문제점은 사학재단이 회계 부정이나 인사권을 독점하고 함부로 휘두르고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주면서 학교 안에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지금 사립학교법이 그렇게 재단이 전횡을 휘둘러도 그것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 그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도에 사립학교법 개정됐었던 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라면서 2005년도에 개정한 사학법을 다시 개악했어요. 그때 후퇴한 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걸 다 뜯어고쳐야만 사립학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 그럼 참여정부 때 개정할 당시 법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 이상이 돼야 하나요?

"2005년도에 한 것도 부족한 게 많지만 어쨌든 사학재단의 권한을 약간 제한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2005년도 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되죠. 진짜로 사립학교가 공교육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나 장치들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면 2005년보다 더 많은 공공성 강화 장치를 만들어 재단의 권한을 훨씬 더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이 필요하지요."

-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요?

"일단은 지금은 4분의 1을 개방 이사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립학교가 공적 기관이라면 절반 정도는 개방 이사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재단이 독점적으로 전횡을 휘두르지 않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인사권이죠. 친 재단 사람은 아무리 교육적이지 않은 일들을 저질러도 징계하지 않고 살려두고 재단 비리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생각을 가진 교사나 직원, 교수들은 함부로 파면하고 해임하고 하잖아요. 재단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는 법적으로 그것을 제어할 장치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감사하고 교장을 해임하라고 해도 현재 법은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광주 명진고 같은 경우는 교사 채용 과정 비리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교사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로 채용해 준다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사 채용도 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공적인 거름 장치 같은 걸 만들어야 하죠.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선발한 교사들을 사립학교가 선택해서 채용하는 식의 장치들을 만드는 거죠. 사학의 모든 직원 월급은 국가가 주는데 직원인사는 재단 마음대로 하는 건 올바르지 않죠. 또 지금 법적으로 사립학교는 감사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감사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사립대학이나 사립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돼요."

- 그다음 장애인 교육 문제를 보셨는데 그건 어떤가요?

"이번에 장애인 교육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를 제안했어요. 예를 들면 법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의무고용률이 잘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채용을 지킬 것을 요청했지요. 그다음에 직업 교육받는 장애 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취업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책임지고 취업률도 높이고 장애인 취업 지원할 때는 취업의 질도 관리하라는 요구도 했어요.

또 전국에 한 5000명 가까이 되는 장애 교사들이 있어요. 이 장애 교사들이 지원을 지역마다 다르게 받는 거예요. 어떤 지역 장애 선생님은 보조인도 자기 월급으로 채용해야 되고, 연수받고 싶은데 점자 서비스가 안 돼 연수도 못 받고. 이런 조건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교사들이 5천 명이나 됐는데 전국 공통의 지원기준을 만들어 장애 교사들한테 정상적인 교육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얘기했지요.

그다음 국민들이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평생교육 서비스를 받잖아요. 근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장관에게 했고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요.

또 장애 유아 의무교육에 대해서도 짚었어요. 일반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이잖아요. 근데 장애 유아는 3세부터 의무교육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학생 수에 비해 장애인 유치원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장애 유아들이 시설이나 이런 걸 잘 갖추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다른 게 현실이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유아도 제대로 된 의무교육 지원을 받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교육부 장관께 했지요."

- 장애인들만 교육하는 것과 일반인과 장애인을 같이 교육하는 것 중 어떤 게 낫다고 보세요?

"당연히 장애 학생들이 특별한 지원을 받으면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받는 게 좋죠. 장애 학생들도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서 일반인들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장애 학생 입장에서도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걸 배워야 되고, 거꾸로 일반 학생들도 나가면 장애인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장애인과 함께 살 때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배워야만 사회 나가서도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어울려서 배울 수 있는 통합교육을 하는 게 맞죠."

- 세 번째 민주시민 교육인데, 그건 뭔가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장애인도 일반 학생도 다 포함해서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12년 동안 학교 교육을 잘 받으면 민주시민이 갖춰야 될 덕목을 자연스럽게  갖춰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게 학교 공교육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교육관 같은 게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감사 질의를 준비했지요.

"교실당 학생수 과감하게 줄여야 안심하고 수업"
 
 교사와 교장,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시대에 학교 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16명 이하여야 한다”며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와 교장,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시대에 학교 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16명 이하여야 한다”며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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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돌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부모에게 개인적으로 맡겨져 있던 돌봄에 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법도 없이 그냥 학교에 들어와서 돌봄을 학교가 담당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나라잖아요. 돌봄을 잘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면 저출생 문제도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해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돌봄은 국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단순히 학교에 임시로 밀어 넣는 방식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집 아이들도 공적인 돌봄시스템에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거기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과 운영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과밀학급 문제는 상황이 어떤가요?

"아이들이 집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수업받는 것은 교육에서 보조적인 역할이어야 한다고 봐요. 애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커야 해요. 사실 대도시나 신도시 같은 데는 과밀학급이 아직도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에 조금 못 미친다는 얘길 하는데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 평균 내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 수업을 안 하는 교사들이 있잖아요. 영양교사나 사서 교사 등을 다 포함해서 n분의 일을 해 버리니까 평균 학생 수가 적게 나오는 거지요. 통계의 함정의 대표적인 사례지요. 그런데 국감 때 조사했더니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 가까운 학급도 적지 않았어요. 애들이 이 상태로 학교로 가면 코로나 때는 거리두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도 안심하고 학교 가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과감하게 줄여서 과밀학급을 해소해야만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건 시급한 문제죠."

- 그럼 몇 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보세요?

"20명 이하로 줄여야 돼요. 이번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실제 책상을 배치하며 조사해 봤더니 16명 정도 되면 그냥 거리두기가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15~16명인 과학 고등학교는 코로나 때도 매일 등교하고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 15명에서 20명 사이에서 학생 수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 그러려면 건물도 있어야 하고 교사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해야죠. 김대중 정부 때 고등학교 학생 수 45명을 한꺼번에 35명으로 다 줄였어요. IMF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그렇게 집중투자를 해서 줄였거든요. 그러니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당국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교실도 늘리고 학급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교사도 늘려야죠. 일부에서는 애들이 줄어드니까 교사 수 늘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방법을 찾아보면 많다고 봐요. 예를 들면 임용고시 붙은 예비교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간제 교사들도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부족한 교사로 채용할 수도 있고 의지만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것에 대해 국감에서 나온 얘기가 있나요?

"수능 얘기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플라스틱 칸막이를 설치하고 고사실 당 응시생을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여서 코로나를 대비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고사실을 늘려서 고사실에서 시험 보는 학생 수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안됐는데 교육부는 예산도 부족하고 감독관도 더 많이 뽑아야 되어서 어렵대요.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민주당 공천 결정, 이해는 가지만..."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시장 선거에 당헌‧당규를 바꿔 후보 내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대선 하고도 연결되니까 정치적 이유로 고민이 많을 거란 생각은 이해가 가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열린민주당도 있고 또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처음 시장 될 때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신들의 당헌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당원 투표로 후보 내는 걸로 방침을 정한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죠. 그런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 열린민주당은 후보 공천하나요?

"열린민주당도 어제(2일) 선거 준비위원회를 띄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거 준비위원회에서 후보 내는 문제도 결정할 거예요."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국감뿐 아니라 다른 의정 활동을 한 5개월 해 보니 교육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 국감 때 제가 고등학생을 참고인으로 증인석에서 발언하게 했거든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좀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감이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이라 제가 총 26회에 걸쳐 국감 보고를 제 페이스북으로 하고 있어요. <오마이뉴스>를 보시는 독자들도 의정활동을 통해 제가 하는 문제 제기들이나 대안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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