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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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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그 양 또한 방대하여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정 총리는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과 관련,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라는 말이 있다"면서 "데이터는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화된 초연결사회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우리나라는 최근 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전자정부 기반의 공공데이터 인프라가 매우 훌륭하다"면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역량이 전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본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신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민감정보라 공개가 어려웠던 국세 데이터도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공개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데이터는 국민과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제공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데이터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로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R&D가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 거래의 수요-중개-공급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네크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세 번째 안건인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데드 크로스'가 이어져 인구의 자연감소 우려도 현실화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과감한 예산 투입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저출생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아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저출생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지난 15일 목요대화에서 노동·경제·정치 등 각계 대표들과 채택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언급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위기를 겪은 프랑스가 이를 극복한 것은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