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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부터 "학생당 학급수 20명 이하 감축 범국민 서명운동’이 한달간 진행된 결과 10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홍동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장, 부산희망교육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부대표 등이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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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이 1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전국 각지에서는 "교육받을 권리"를 외치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감염병 상황 교육의 질도 학생 수 따라 '명암'

부산은 내달 2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방역과 급식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전면적인 등교에 들어가지만, 일부 학교에는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학생 숫자 1천 명 초과 과대학교와 30명 초과 과밀학급은 여전히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부산지역에서 이런 학교는 초중고를 합쳐 58곳에 이른다.

그러나 앞서 등교 제한 상황에서도 학급당 인원수가 작은 학교는 계속 등교할 수 있었다. 학급 내 적정한 숫자 덕분에 교실 안에서도 거리두기가 가능하면서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도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전교생 300명 이하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소규모 학교는 원격 수업 부실 논란을 비켜 갔다.

비대면 수업 장기화에 따른 교사와 학부모의 우려는 '학생당 학급수 20명 이하 감축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 열기로 모아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달이 지난 시점인 27일 서명운동 참여 숫자는 10만7420명. 전교조와 교육단체는 이날 부산과 서울 등 시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진행된 서명운동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이 4만67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부산,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강원 등지에서 작게는 1500여 명 많게는 9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각각 서명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가 분출됐다는 의미"라며 "교육당국은 대면 수업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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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넓어진 책상간격을 보여주기 위해 양팔을 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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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서명 결과를 발표한 홍동희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진행되면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주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10만 서명의 요구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업이 둘 다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시 교육청과 교육부가 모든 행·재정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역시 관련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습,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고, 학습 격차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과학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15명인데 반해 전국 초·중·고 433개교의 학생 수는 평균 31명, 6558개교는 평균 21~3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