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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염원하는 부산 민주통일원로들이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 원로는 "정부와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관련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염원하는 부산 민주통일원로들이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 원로는 "정부와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관련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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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부산지역 민주통일 원로들이 "올해 안 반드시 통과"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남북간 긴장을 높이는 대북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은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8월부터 멈춰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수 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안전조정위원회 회부를 주장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단 문제가 남북관계는 물론 접경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통과를 촉구했으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맞섰다.

결국 통합당을 포함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무소속 김태호 의원까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는 석 달간 늦춰졌다. 국회법에는 견해차가 큰 안건을 90일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수야당에 막힌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가능할까?

이제 외통위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시점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민사회는 처리가 가능할지 우려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안의 특성상 최근 서해상 피격 사건과 북미 관계 등 한반도 긴장 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한목소리를 낸 부산시민사회 민주통일원로도 이런 부분을 걱정했다. 겨레의길 민족광장 배다지 상임의장,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방영식 목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부산본부 이정이 상임대표, 이흥만 부산환경운동연합 고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정각 스님 등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정부와 국회는 촛불 국민을 믿고 대북전단금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함께 낸 성명을 통해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법인 취소 처분, 관련자 고발에 이어 법안 제출도 바로 통과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보수야당의 지연에 막혀있는 데다,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배다지 민족광장 상임의장은 "전단 살포는 민족화해를 방해하는 악행"이라며 "이것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이 6·15남측위 부산본부 상임대표도 "몇몇 탈북자들의 악의적인 대북전단살포로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평화와 통일의 문제가 더는 정치놀음으로 쟁점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들 원로에 이어 부산지역 시민사회도 내달 초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금지법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원규 6·15남측위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정이 끝나는 4일, 대북전단금지법안을 반드시 처리하자는 100여개 단체 대표들의 입장을 모아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염원하는 부산 민주통일원로들이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 원로는 "정부와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관련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염원하는 부산 민주통일원로들이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 원로는 "정부와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관련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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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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