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치 계곡 불법점거처럼 수십 년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되어왔다"며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과 20일 이틀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지난해 행안위 1곳에서 올해 행정안전·국토교통 등 2개 상임위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 요구자료도 지난해보다 폭증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18일 현재 국정감사 요구 자료는 1920건(행안위 995건, 국토위 648건)에 달하며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2천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가운데 75%인 1440건이 자치사무이며, 국가사무는 25%인 48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들은 이미 코로나19 대응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국정감사 자료 준비로 업무량이 폭증하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피감기관의 수장인 이재명 지사가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이재명 지사는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 정리나 예상 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우는 것이 일상"이라고 전했다.
"시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
이 지사는 이어 "오늘 밤 날이 새도록 질의답변을 준비해 내일 새벽 6시 30분에 제게 준다고 하니, 저도 내일 새벽에 일어나 답변을 검토하고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 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 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지사는 특히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며 내년 국정감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또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 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면서 헌법 소원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하여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면서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 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며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