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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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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불평등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보다는 점점 '작은 정부'라는 도그마의 포로가 돼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선명한 진보정당'을 내건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대표는 첫 회의부터 문재인 정부에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12일 첫 대표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3%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도대체 웬 재정준칙 도입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재정준칙 기준으로 제시한 국가채무 60%, 통합재정수지 -3%는 1993년 유럽연합 통합 당시, 각국이 지켜야 할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기준"이라며 "(유럽연합과 달리)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에, 게다가 경제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 시대에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 선진국들과 국가채무비율이 17.2%p나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은 세계 선진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의당이 이러한 재정준칙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마치 미래세대의 갈취인 것처럼 여론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 의미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홍남기 기획재정부의 정신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라고 재정준칙 도입방칙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순서·방향 다 틀린 김종인의 노동개혁... 민주당은 4월 보궐 무공천해야"

김종철 대표는 같은 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등과 한 인터뷰에선 민주당·국민의힘 양쪽 모두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앞서 '노동개혁'을 주장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노동개혁 이야기가 순서도 틀렸고 방향도 틀렸다고 생각한다"라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하면서 그 다음에 노동개혁을 이야기해야지, 기업 측의 입장을 먼저 반영해서 '해고를 쉽게 해주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동의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과 관련해선 "모두 다 민주당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라며 민주당의 '무(無)공천'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 (재보선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당헌당규로 제정해서 국민들한테 지지도 받았던 것"이라며 "정치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 신뢰이고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도 "(내년 4월 보궐선거 때)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정의당이 앞장서서 다른 진보정당과 진보 시민사회를 묶어세우면서 강력한 선거연합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으면 결국 진보진영이 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의힘한테 (시장직을)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존재 근거가 '국민의힘보다는 낫지 않느냐', 즉 국민의힘을 알리바이로 삼는 그런 정당이 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대중적 진보정당과 선명한 진보정당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급진적인 의제, 선명한 의제도 충분히 대중적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무조건 선명하게만 가고, 색다른 얘기만 하겠다"는 것이 '선명한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위기가 오기 전에도 불평등의 문제나 기본적인 주거안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등의 문제가 계속 있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당히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진보적인 정책과 의제를 꾸준히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국민고용소득보험법 등이 그 예였다. 그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전국민고용보험은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 외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일부를 포함하는 법안이지만 정의당의 전국민고용소득보험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말 그대로 전국민고용소득보험"이라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민주당 김종민 "정의당 충분히 다른 목소리 내고 있어, 협력하자"

한편, 민주당 일각은 정의당의 '경쟁선언'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철 대표가) 정의당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굳이 말씀을 보태면 정의당의 차별화된 목소리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가 약속한 대로 민주당을 긴장하게 할 진보적 의제들을 제기해 주기를 기다리겠다. 지금까지 그랬듯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복지를 함께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정의당을 존중할 것"이라고 당선 축하 인사를 보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날선 반응이다.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차별화보단 협력에 방점을 찍어달라는 것이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의당은 충분히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지, 소중하고 차별화된 목소리가 실현되지 않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걸 국민들이 안타까워 한다"라며 "(차별화된 목소리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력 우선순위 과제는 코로나 이후 일자리 위기 대비다"라며 "하루빨리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해서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 전국민고용보험을 앞당기는 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력이 성과내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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