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에 학생들을 많이 보낸 고등학교를 뽑아 많게는 3000만원을 포상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혈세로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행위'란 지적이 나온다.
8일 <오마이뉴스>는 경기도 포천시가 지난 5일 만든 '2020년 진학 실적 우수교 인센티브 지급계획'이란 문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포천시는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 대상인 이 지역 고교 4곳 가운데 '4년제 대학과 이른바 명문대 합격생을 많이 배출한 고교' 2곳을 뽑아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평가방법은 주요대학 진학실적은 70점, 4년제 대학 진학 증가율은 30점을 주는 식이다.
포천시는 대학들을 3등급으로 나눠 1군에는 이른바 SKY 대학을 포함해 7개 대학, 2군에는 14개 대학, 3군에는 15개 대학을 각각 임의로 분류했다. 그런 뒤 입학생 숫자에 점수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고교별 등수를 판정한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해당 4개 고교에 공문을 보내 "주요대학별 진학 인원자료를 오는 10월 8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포상금은 오는 10월 16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 문서에는 "인센티브는 전반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경기교사노조 황유진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습을 독려하고 싶은 지자체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교 지원으로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단체의 김용철 정책실장도 "국민 혈세로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시에서는 취업지원과 함께 이번 대입 진학 인센티브 계획도 함께 마련한 것"이라면서 "고교에 진학 프로그램 운영 동기를 강화하려고 이번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추진했지만,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