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통과율에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28일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PIMA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예타에 올라온 103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가운데 27건이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 가운데 수도권은 6건, 비수도권은 21건으로 비수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총 34건 중 6건이 탈락해 82.4%의 통과율을 보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총 69건 가운데 21건이 탈락해 69.6%의 통과율을 보였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에 대한 배점을 달리하여 문턱을 대폭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에 있어 경제성(BC) 수치는 여전히 비중이 커서, 0.9 이하의 수치로 통과된 사업은 △춘천~속초 철도(0.79),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0.83),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0.85),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0.88) 네 곳 밖에 없었다. 반면 경제성(BC)을 0.9 이상을 받고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없었다.
김두관 의원은 "예타는 배점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성 점수는 위력적"이라며 "사업시행의 관문이 되어버린 예타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지난 9월 7일 예타 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