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5일 오후 5시 30분]
정부가 초중학교 학생의 특별돌봄 지원비(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지급 대상에서 외국 국적 학생을 제외한 논란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지원비 추가 지급 촉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다른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교육청 "법률 검토 중, 교육감 메시지 발표 여부도 검토"
2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학생 특별돌봄 지원비는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제안을 받은 뒤, 외국 국적 학생들에 대한 지원 촉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서울시교육감의 메시지 발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외국 국적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학생들의 돌봄 지원비 차별' 해소에 나서는 것이다.
지난 24일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30개 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아동특별돌봄 지원에 대한 제안문'을 보냈다.
이 문서에서 협의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급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 제한해 함께 공부한 친구들끼리 '국적'을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국적은 달라도 세금을 다 내며 함께 살아온 이들에 대한 교육적이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 국적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지원해왔고, 외국 국적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자치구의 조례가 개정된 바 있다"고 짚었다.
이 협의회는 25일에도 성명을 내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웃과 친구들에 대한 지원은 국적 차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3월 일본의 사이타마시가 이 지역 유치원 등에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조선학교만 제외해 국내외 인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일본은 2013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에서도 조선학교 학생들을 제외해 세계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조선학교 학생들은 일본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과 조선적이 대부분이다.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지원 제외엔 분노하더니..."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2일자 기사
"외국 국적 학생만 쏙 뺐다"...초등 돌봄비 20만원 '차별' (
http://omn.kr/1p09n) 에서 "정부가 초등학교 아동특별돌봄 20만원 지원을 추진하면서 외국 국적 초등학생들은 빼기로 방침을 세워 차별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외국 국적 전국 초등학생은 2~3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국 국적 중학생까지 합하면 이번에 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빠진 외국 국적 학생들은 모두 3~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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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교육부가 보낸 "초등학교 아동특별돌봄 지원비" 지급 대상 문서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로 이첩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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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지난 24일, 초등학교 재학생 270만 명과 중학교 재학생 132만 명에 대해 각각 1인당 20만원과 15만원씩을 특별돌봄 지원비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에 돈을 넣는 방식을 쓴다.
정부는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 16만 명에 대해서도 1인당 15~20만원씩 지급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 특별돌봄 지원비 수혜 대상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일괄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