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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6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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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하위 법령이 검찰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이러한 사안을 충분히 다루기보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정쟁에만 치우쳐 있다고도 비판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솔직히 만날 쓸데없는 것만 하다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여태까지 심사하지 못했다"며 운을 뗐다. 법무부가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 9월 16일 의견 접수기간이 끝났고 오는 24일 차관회의 상정 예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대통령령)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대통령령), 법무부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이야기였다.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평적 협력관계 설정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소관부처는 법무부 단독이라 경찰은 '시행과정에 검찰 의견만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검찰청법 대통령령은 모법이 정한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뿐 마약과 사이버범죄까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이런 내용들이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령들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개정법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취지를 몰각한 채 수사권 총량을 늘리거나 국민의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방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가 공청회 한 번 없이 종료(참여연대 권력감시국)"라며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시민사회도 반대하는데... "문제 제기할 시간도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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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의 문제의식도 이들과 같았다. 또 그는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태도를 취한다"며 "한쪽에선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선 아무래도 평검사들을 다독이기 위해 너무 검찰 편을 드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할 시간도 없었다"며 김 의원은 국회법 98조2에 근거한 법사위의 해당 법령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이 토론되는 법사위이길 저도 희망했는데 개인 신상털기 법사위가 돼서 중요한 것을 공감을 형성 못하고 지나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하위 법령은 권력기관 개혁TF가 수차 논의해온 것"이라며 "현재 검사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도 (현재 안들이) 완전체는 아니다"라며 "수사준칙 개정할 때 당연히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협의할 것이고 또 법의 해석과 운용이 문제되면 당연히 검경 협의체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바꾸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겼다. 윤호중 위원장은 안건 의결 후 "이렇게 계속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면 국회가 공수처 출범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공수처법을 어기게 될 수 있다"며 "법안심사1소위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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