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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통신사 매장 모습. 2020.9.10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통신사 매장 모습. 2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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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야당만이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까지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김경수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에서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이 예산 약 9천억 원을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통신비 관련 예산이 여야 '정쟁의 도구'가 되어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한다"고도 했다(관련 기사 : 김경수 "통신비 2만원 예산,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

논란의 통신비 지원... 민주당은 '그래도'

김경수가 쏘아 올린 공을 민주당은 어떻게 받을까. 원내 관계자들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다소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위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원론수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생산적인 정책 제안이 있다면 늘 열어놓고 판단하는 게 국회의 마땅한 심사과정"이라며 "통신비 지원보다 추경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전국민이 대체로 동의하는 사업이라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전국민 와이파이 구축' 등을 편성했고, 9월에 처리하면 10~12월 동안 집행 가능한지가 이번 추경의 원칙"이라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 와이파이 관련 사업의 근거가 될 '공공 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한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생각도 비슷했다.

그는 "와이파이망을 설치하려면 중계기나 기지국 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김 지사 얘기는 좋은 제안이지만 연말까지 와이파이 확충 예산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기본철학 아래 인프라를 깔아주는 방법과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라며 "서로 보완해야 하는데,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은 지금만이 아니라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바로 쫓아가거나 검토할 일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정부 입장이 정해졌으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방안이 나올지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그것대로 검토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경수 지사 제안은 장기적으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통신비 지원도 단순 2만 원이 아니라 4인 가족이면 8만 원이다, 그만큼을 절감한 비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통신비 절대불가'... 깐깐한 추경 심사 예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의원실로 옮겨지고 있다. 2020.9.13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의원실로 옮겨지고 있다. 2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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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자체에 반대해온 야당은 김경수 지사 제안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갑자이 왜 와이파이 얘기가 나오냐"며 "돈을 쓰겠다며 이거 아니니까 다른 시도를 하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돈 2만 원씩 준다고 국민 누구도 감동하지 않는다, 나랏돈 쓸 데가 그렇게 없냐는 반응이 보편적"이라며 "통신비 지급 예산이 약 1조 원인데, (정부와 여당은) 1조 원을 못 써서 안달이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의 경우 전액 삭감 얘기도 나오는 등 매우 부정적이지만, 4차 추경의 신속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일부 사업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많고, 저희도 서둘러 심사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일부러 지연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금요일 낮(11일)에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와서 아직 세부사업 내역을 하나도 못 봤다"며 "월요일부터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검토하고, 의원들은 의원대로 검토하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바람대로 '9월 18일까지' 추경 처리를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 의원은 "지금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8조 원의 나라 빚(국채 발행)을 낸다"며 "전부 혈세인데 (여당에서) 날짜 박아 놓고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건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저희도 최대한 서두르되, 심사는 해야 한다"며 "따질 것은 따져야지 허투루 심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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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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