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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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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에 거듭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재정상의 어려움을 근거로 선별지원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10일에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며 "국민들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라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고,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지원... 정부의 작은 정성"

7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조8000억 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어 377만 명이 그 혜택을 받는다. 그 가운데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인당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3조2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한 10조 원의 고용안전특별지원금과 별도로 119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1조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여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전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지원금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532만 명이 특별돌봄 지원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는 통신비를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다"라고 말했다. 

"14억5천만 불 외평채 성공적 발행... 해외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새벽 정부는 14억5천만불 규모의 달러화와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 발행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로화 외평채는 유럽국가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이며 달러화 외평채도 역대 가장 낮은 금리인 최저금리다"라며 "이번 초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의 외평채 발행 성공 또한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투자가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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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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