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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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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7개월만에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풍전등화라 할 정도로 하루하루 우리 방역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총리는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되어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면서 "우선은 현재의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의사협회가 3일간 집단휴진에 돌입했고, 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업무중단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안정된 이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다"면서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었지만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오전 08시를 기하여 서울·경기·인천에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