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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낸 팩트체크 관련 이미지 자료다. 위 자료에서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는 문구가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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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공공보건의료대학(아래 공공의대)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추천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방역당국 "학생 선발, 정해진 것 전혀 없다"

논란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대신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 개교하는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원의 학생 선발 때 '시·도지사에게 공공의대 학생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게 발단이 됐다. 이 내용으로 인해 '시·도지사 자제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판이 커지자 복지부가 지난 24일자로 이를 해명하는 취지의 '팩트체크' 자료를 냈다.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팩트체크 자료에 추가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이번에는 도마에 올랐다. "후보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통해 추천된다는 문구 때문이었다. '시민단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히는 것 아니냐', '전문성과 상관없는 시민단체가 왜 추천위에 속하냐'는 등, 마찬가지로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방역당국의 25일자 오전 브리핑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공공의대생을) 어떻게 선발할 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면서 "법률도 통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가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만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가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추천위원회에 포함됐던 이유와 관련해서는 "시도별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해서 (학생을) 추천할 경우,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면서 "이때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취지였고, 그 중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고 답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면서 "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란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의 추천 비율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시도지사가 추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과 계속 협의 중... 협상 내용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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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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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의료진들의 집단 파업 이슈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단계적 집단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대한의사협회마저 2차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대생들도 여기에 동참해,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동맹 휴학을 강행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전공의들의 파업을 주도하는 전공의대책협의회(아래 전대협)과 첫 협상 자리를 갖고 일부 합의점을 찾았다.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 업무에 적극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파업 철회는 아니다. 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 등은 여전히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응급실, 중환자실을 비롯한) 진료에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로 간에 이해가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서 "협상 자리에서 말이 와전되거나 혼동되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시비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전대협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 내용 및 협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에서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이다.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라며 "현재는 의협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거론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