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17 임시공휴일 결정, 소비진작 쿠폰 발행 등 최근 정부의 경기 진작 정책 탓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정부 책임론'에 "지금의 잣대로 그때의 판단을 재단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정부의 관련 조치들은 모두 방역 당국의 동의를 받고 실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해진 통합당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앞서 "총리께서 지난달 21일에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발표했고 그 다음날엔 교회 소모임과 식사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경제부총리는 7월 31일 외식과 숙박, 영화, 전시 등에 사용될 소비 쿠폰을 발행, 배포하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우울 해소 특별여행주간 추진을 발표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아래 중대본)는 상황이 변하면 의사결정을 (그에 따라) 달리 한다. (방역) 기준을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고"라면서 "방역을 우선으로 하되,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리는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고 경제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대본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특히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을 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상태였다. 그러니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그런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며 "이런 모든 결정을 할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 지금의 잣대로 그때의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재단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문 대통령, 1주일 만에 강경 대응하는데 앞뒤 안 맞아"
"방역 당국의 우려에도 정부가 일련의 방역 완화 조치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도 단호히 아니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은 방역 조치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아는데 (임시공휴일 지정 등에) 동의했다는 말인가"는 조해진 의원의 질문에 "그런 (조 의원의) 생각은 사실과 다른 말씀"이라며 "당연히 방역 당국과의 협의는 물론이고 방역 당국의 제안을 받아서 중대본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도 했다.
그는 "그 당시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를) 대통령이 몰랐거나 승인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임의로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 대통령이 기본권 제한을 언급할 정도로 뒤늦게 강경하게 조치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이) 불과 1~2주 전엔 지금과 정반대되는 조치를 승인하셨다가 1주일 만에 초강경 대응을 하고 나오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누차 묻는다"며 "대통령이 (앞서의 방역 완화 조치를) 확인하거나 승인하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대통령께서 법 집행과 관련해 말한 내용과 팬데믹 상황을 직접 연결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시 방역강화 점검회의에서 "공궝력이 살아있다는 걸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던 것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각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겨냥했던 말이라고 '구분'한 것이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 보여주라" http://omn.kr/1oob3).
정 총리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팬데믹 상황은 중대본부장인 제가 책임지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주례회동을 통해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리거나 한다. 그 외 경우엔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태반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으로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법 밖에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선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온당한 일이고 대통령께서는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섞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부 방침에 반발해 파업에 나선 의료계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가 코로나19 정국 때문에 의료계가 파업 못할 것이라고 보고 이 정책을 던진 것 아니냐"고도 질문했다.
이에 정 총리는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갈등사안을 들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즉,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 것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감염병 대처 능력 확충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우회적인 반박이다.
양이원영 "8.15 집회 주최한 단체 대표가 민경욱 전 의원"
한편, 여당 쪽에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8.15 광복절 집회와 통합당 간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질문도 나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 자리에서 "통합당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기 바란다. 8.15 집회를 주최한 단체의 대표가 민경욱 전 의원이다. 민 전 의원은 집회신고자이고 현직 당협위원장이다. 관련된 당원들의 참석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단상에 올랐던 김진태 전 의원도 현직 당협위원장인데 다수의 전·현직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이 버스를 대절해 집회에 참석했으니 통합당 지도부께선 이 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즉시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반발했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이원영 의원께서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 민경욱·김진태 당협위원장이 참석한 걸 두고 마치 통합당이 연관됐다고, 국민들이 들었을 땐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 말하자면, 통합당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 방역체계에 동의하고 협조할 것이다"며 "8.15 집회와 관련해 개인이 종교와 집회의 자유에 의해 움직인 부분까지 무리하게 통합당과 엮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