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등 굵직한 경제 이슈에 대해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오마이뉴스>는 '경제통'으로 꼽히는 국회의원들을 연속으로 만나 그들의 의정 활동 비전을 들어보고 입법 활동을 조명할 예정입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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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한국형 뉴딜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뉴딜펀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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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환경 악당 국가'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환경 악당 기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받아들여야 하죠."

펜을 들어 거침없이 그래프를 그리며 설명에 열중하던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홍 의원은 '한국형 뉴딜', 뉴딜펀드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의원은 현재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 태스크포스(FT) 단장을 맡아 한국형 뉴딜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홍 의원은 뉴딜펀드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 재정으로 투자 가능한 수준을 연간 40조~50조원으로 추정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뉴딜펀드를 통해 그 여력을 높이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RE100(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기업들이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이제 수출도 못 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그린 뉴딜 투자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뉴딜펀드에 투자한 원금을 잃는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 홍 의원은 "원금보전추구형 상품으로 구성해보려 한다"며 "은행 정기예금의 경우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점을 감안해 그 수준으로 맞춰볼 예정"이라고 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80%가량은 일반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가는 펀드를 통해 조달하게 되는데, 이를 선순위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더불어 홍 의원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최근 불법 공매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제 기본시각은 '규제는 풀되 처벌은 아주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불법 공매도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은데 양형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성국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신자유주의적 시각, 끝난 지 오래됐다"

- 증권업계에 오래 몸담았다.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 결심한 계기가 있다면. 
"회사(미래에셋대우) 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수축사회>라는 책을 쓰고, 미래학자로 알려지면서 강연을 많이 다녔다. 기업 경영진이나 성당 신부님 등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언론사에 기고도 많이 했는데 바뀌는 것은 없었다. 그런 한계를 느꼈다. 그러던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다. 그래서 작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동참하게 됐다."

- 민주당을 선택하고 소속 상임위원회로 정무위를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인가.
"제가 금융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간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금융이 보수와 가깝다는 것은 옛날얘기다. 자본주의 전체가 진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본산인 미국의 정책을 생각해보면 그게 어떻게 신자유주의인가. 금융 쪽도 마찬가지다. 10~20년 전 신자유주의 기반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미 끝난 지 오래됐는데, 이를 고수하는 정당과 새로운 것을 해보려는 정당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제가 민주당으로 온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정무위도 그렇다. 

-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뉴딜펀드'와 관련해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 재정으로 투자 가능한 수준을 연간 40조~50조원으로 추정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뉴딜펀드는 펀딩을 통해 그 여력을 높여야 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돈이 없으니 투자를 받는 식으로 가고 있다. 이때 우리나라가 펀딩을 통해 투자를 확 늘리게 되면 다른 나라와 격차가 벌어질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올라가면 전 세계에서 자금이 모이고, 수출은 자동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한국형 뉴딜은 생존의 문제"
 

▲ 홍성국 “‘환경악당국가’ 될 수도... 살아남기 위해 뉴딜펀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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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직 그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RE100(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 2050년이면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은 탄소중립(개인이나 기업이 배출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논의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들이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이제 수출도 못 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생존의 문제다. 이런 구도가 나온 게 사실 몇 개월 지나지 않았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옛날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 석탄 화력을 계속 쓸 수는 없지 않나. 하다못해 LNG(천연가스)로라도 바꿔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게 더 좋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 과정 중에는 우선 LNG로라도 전환해야 한다."

- 디지털 분야에선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선도하고 있지 않나. 
"전 세계 평균을 하나의 선으로 표현한다면 '그린' 분야는 우리가 정말 아래에 있고, 디지털 분야는 조금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분야 역량이 평균 위에 있더라도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쫓아오지 못 하도록 한국형 뉴딜을 통해 더 앞서 나가야 한다. 그린 뉴딜도 함께 해야 한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환경 악당 국가'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환경 악당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당장 정부도 돈이 없으니 뉴딜펀드로 일정 부분 자금을 모으게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 뉴딜펀드로 모인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입될지 정해졌나.
"뉴딜펀드에 대한 기대가 너무 빠르다. 펀드를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린다. 다양한 프로젝트가 마련될 것이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과정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소에 대한 펀드 상품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공사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러다 완공될 시점, 발전기를 실제 설치하는 때에는 돈이 많이 든다. 펀딩도 이에 맞춰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여러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상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

-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까.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결국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업자들이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어떠어떠한 점 때문에 어렵다면 이를 국회에 얘기해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 생존과 관련한 문제기 때문이다."

- 일반투자자 입장에선 원금보장이 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정확하게는 원금보전추구형 상품으로 구성해보려 한다. 은행 정기예금의 경우에도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데, 그 수준으로 맞춰볼 예정이다. 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중 전체 20%가량은 중·후순위 지분 투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풍력발전의 경우 한국전력 계열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나머지 80%는 펀드 상품을 통해 조달할 계획인데, 이는 선순위 채권이 된다. 통상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부분이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산업기반안정자금을 통해 보증해준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종료되면 가장 먼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이에 대한 손실은 중·후순위 지분 투자로 참여했던 곳에 돌아간다. 처음 이들은 예를 들어 풍력발전의 경우 정부가 전기를 산다는 확약서가 있어 투자에 나서게 될 텐데,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는 구조다."

- 하지만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고수익 절세 상품을 만들어 주는 셈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현재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투자금액은 약 3억원, 수익률은 3%로 알려져 있지 않나. 향후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은 정교하게 수정될 것이다. 다만 해당 상품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퇴직연금을 통해 뉴딜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민을 위해 세제혜택을 추가로 제공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또한 정부에서 상세하게 조정해나갈 것이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법안 발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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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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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빌려 주식을 판 뒤 이후 이보다 싸게 사들여서 이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인 공매도 가운데 불법 거래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최대 1억원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올렸다.  
"최근 옵티머스·라임펀드, 불법 공매도 등 금융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 기본시각은 '규제는 풀되, 처벌은 아주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이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거다. 의도적으로 불법 공매도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은데, 양형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를 해소하자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취지다."

-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공매도 제도를 잘 운용하면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있다. 주가가 내려갈 때를 생각해보라. 이때는 공매도한 사람들이 주식을 다 사줘서 오히려 시장에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작은 회사의 경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세에 영향을 준다. 시가총액이 어느 선 이상, 예를 들어 상위 200위 정도인 회사의 경우 공매도를 할 수 있고, 이외에는 어렵게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다. 공매도 제도 자체는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제 생각이다."

- 결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근본 해법이 될 것 같다.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에는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 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없다. 투자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전 세계 굴지의 금융회사들은 모두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4~5학년생 때 모아둔 용돈을 은행 예금에 넣어 복리 개념을 익힌다. 100만원을 예금하고 이자가 5%라면 1년에 5만원씩 느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는다는 걸 체득하는 거다. 
우리나라의 경우 뒤늦게 재테크 책을 보고 '투자가 잘 안 되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투자 습관이 배어 있지 않아서다. 수능 필수과목으로 경제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문계, 자연계 관계없이 모두 경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나는 부동산 달관파"

- 부동산 문제도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수도권 집값은 과도하고, 수급은 부족하다. 그렇다고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해질 수 있다. 딜레마다.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올리면 해결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차입비용이 커져) 다른 산업이 다 망가진다. 민주당에선 '평생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고자 한다. 평생 한 집에 살면서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제가 그렇다. '부동산 달관파'다. 살면서 처음으로 10여 년 전 도봉구에 집을 하나 샀는데, 집값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관심 없다. 그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마음으로 지낸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경제 교육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 행정수도 이전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수도권을 분산해야 한다. 집값 하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 삶의 질,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강남구 정도의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 수도권에서 떨어진 곳에 있을 필요가 있다. 우선 물리적 인프라는 강남보다 세종시가 좋다. 그런데 문화, 교육, 상권 등 소프트웨어 쪽에선 세종시가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적정 인구 수준을 채우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옮겨가고, 국회도 이전된다면 우선 교통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 같다. 전북 전주 등에서도 세종시까지 출퇴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경기권, 충청권 등에서도 1시간이면 가능하다. 각 지역에서 여의도로 출근하는 것보다 세종으로 출근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다.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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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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