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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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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하여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되었다"면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불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 명백하다. 벌써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애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면서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이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2차재난지원금, #2차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지역화폐형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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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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