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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8월 12일 창원 명곡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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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산업자원부와 산업은행 등 10개 공적금융기관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신규 석탄발전투자 책임을 방기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12일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날씨와 잦은 기상이변은 명백한 기후위기의 증거이다"며 "그러나 눈앞에 빤히 보이는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을 오히려 늘리는 사업이 정부 부처와 공적 금융기관의 책임 방기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강원도 삼척과 강릉, 경남 고성, 충남 서천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가동되면 연간 5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내뿜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미 한 해가 다르게 깊어지며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기후위기를 신규 석탄발전사업이 더욱 심화할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헤아려야 할 정부 부처와 공적 금융기관이 사업자 편에 서서 일을 진행한 나머지, 향후 발생할 사업 손실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조짐이 보인다"고 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산자부는 신규 석탄발전사업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뻔히 알고도, 사업 취소라는 정당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최종 허가를 발급했다"며 "이로써 향후 국민이 부담하게 될 막대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만들었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다"고 했다.

또 이들은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막연한 보전 가능성에 기대어 수조 원에 이르는 투자 결정을 무모하게 내렸다"고 했다.

이들은 "위험성에 대해 금융기관 측은 전략적 출자자의 추가 출자 의무 이행 외에는 아무런 대응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며 "부실한 대출 계약으로 막대한 공적 자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 재무, 법률 실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채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다"고 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산자부와 산업은행 등 여러 금융 기관이 신규 석탄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직무 태만과 부정행위가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엄정히 감사를 진행하고 금융 중단 등의 적정한 조치를 내릴 것을 400명 넘는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