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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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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북 음성군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 외에 다른 지역도 신속히 조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총리실은 "향후 읍·면·동 단위 피해지역까지도 촘촘히 조사하여 누락없는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지원을 위해 ▲공공연수원(기숙사 등) 시설 개방 ▲구호텐트 ▲독립형 칸막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군 장병·경찰력 등 동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정부·공공기관부터 수해지역 봉사활동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피해 및 제5호 태풍 장미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남·북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집중호우는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큰 편차를 보임에 따라 지금까지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대응을 재검토하여 읍·면·동, 마을 등 세분화된 단위에서의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천·계곡 등 급류 휩쓸림과 산사태 등으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간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지역별로 통제·대피 기준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사전에 조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우경보 등 상황에서 하천 등 위험지역 출입을 통제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출입통제 실효성을 확보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사유지나 민간시설도 재난의 위험성이 높을 경우 출입 등을 사전 통제할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대대적인 소하천・지류・지천 정비 ▲상습침수 도시지역 하수관로 용량 확대 ▲산사태 사각지대 전면 조사 ▲AI 등 활용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고도화 ▲스마트 방재기술 적극 도입 ▲국민안전의식 제고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재난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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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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