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지역문화기구와 지역문화원의 설립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
문체부는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자치법규 입안 관련 검토), 17개 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표준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절차와 시설의 기준이 포함됐다. 분원을 설치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분원 설치 신청을 받은 경우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 향유의 불균형 등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지역의 문화자치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실핏줄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