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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북 탈북민 김아무개씨가 배수로 안의 철제 장애물을 손으로 벌리고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된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연곳리 연미정 인근 배수로 모습.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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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1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주요 직위자에게 경계 실패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탈북민 월북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비태세검열실 확인 결과 작전역량에 대해 문제점이 확인됐다"라며 "이에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이승도 해병 중장)과 수도군단장(최진규 육군 중장)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탈북민이 빠져나간 강화도 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해병대 2사단에 대해선 "사단장(백경순 해병 소장) 보직해임을 포함해 주요 직위자 및 과오가 있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감시장비 요원 운용, 경계 감시 의아점 발생 시 현장 조치, TOD(열영상장비) 등 감시장비 최적화와 정상 가동 상태 확인, 유관기관 등 경찰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월북한 20대 탈북민 김아무개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25분부터 19시 40분까지 인천 교동도와 강화도의 해안도로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다음날인 18일 오전 2시 18분~23분 사이 택시를 타고 강화군 월곶리 연미정 인근에 도착했고, 2시 34분 연미정 맞은 편 배수로로 이동했다. 이어 2시 46분 연미정 인근 배수로에 입수했고, 4시경까지 조류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빠져나간 배수로의 접근방지용 철근은 노후된데다 훼손된 상태여서 보통 체구의 사람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근 뒤에 설치된 윤형 철조망 역시 밀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상태였다고 합참은 밝혔다.

김씨가 바다로 들어간 후 북한 지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에 5회, 열상감시장비(TOD)에 2회 포착됐지만,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입수 후 월북하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영상에 포착된 것이 아니고, 20~30분 간격을 두고 나타난다"면서 "현장 근무자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지만, 월북 장면을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로 영상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시장비에 나타난 월북 장면은 군 영상감시 전문가들이 김씨의 이동 행적 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시간 영상을 집중적으로 다시 돌려본 결과 찾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