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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에서 열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업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코로나19는 기존 질서가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다. 우리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등교수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이에 원격수업이 초·중등 교육에 전면 도입되기도 하였다. 원격수업은 초기 우려와는 달리 빠르게 학교 현장에 정착되었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지난 23일 교육부는 교사정원 감축을 발표하였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교사 570명 등 총 1128명을 감축하라는 임시 배정안을 통보하였다. 이 안을 수용한다면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한다. 지난 학기 내내 등교수업, 원격수업, 방역으로 소진된 교사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언제 끝날지도 모를 코로나19 상황에서 말이다.
교사 감축 → 학생 수 증가 → 감염병 차단 취약
교육부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이 어째서 시행되었는지 되짚어보길 바란다. 학생 밀집도를 줄여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펼치고자 한 의도였음을 벌써 잊었는가? 교사감축은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이어져, 감염병 차단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모르는가? 지금도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 행정업무에 시달려 소진상태임을 아는가? 만약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했다면 1/3 등교, 2/3 등교, 오전·오후 등교, 홀짝제 등교, 격주제 등교 등과 같은 복잡한 조치들도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감축은 수업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 수가 줄어든 만큼 교사 1인당 수업 부담과 업무량이 증가하여 수업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서 교과별 전담 교사 수가 줄면, 한 교사가 여러 교과목을 가르치게 되어 수업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나아가 고교학점제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교·사대 졸업생이나 예비교사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교육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당국은 미래사회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정책도 부동산, 검찰개혁에 못지않은 주요 정책임을 상기했으면 한다. 그동안 여러 번 교육개혁이 추진되었지만, 대부분 교육개혁은 좌초되고 말았다. 늘 경제논리가 교육논리에 앞서있었기 때문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과밀 학생 수'와 농어촌의 '소규모 학생 수' 평균을 전제로, 학령 인구수가 줄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에 근접했으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산술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의 경우, 2023년까지는 초등학생 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말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교육을 위축시키는 나라
교육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미래사업이다. 그 결과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만큼 위상이 올라간 것 또한 과거에서부터 누적되어온 교육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국가의 미래가 달린 교육을 위축시키는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인구수도 늘고 새로운 지식도 창출하고 국가 발전을 이끌 인재도 나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고 본다. 이번 교육부의 교사정원 감축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도 역행한다고 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이기도 하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교훈은 지구 생태계 파괴가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피부에 와닿게 하여,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전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준 점이다.
이에 정부도 '그린 뉴딜'을 통해 생태환경 보전과 사회 발전이 공존하는 정책을 표방하였고, 교육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 서울시교육청은 '미래를 담는 교실'(미담교실)과 '생태전환 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체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교육부가 새로운 교육체제를 바꾸고 담당할 교사를 줄인다고 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이끌어 갈 사람도 현직 교사들이고, 앞으로 입직할 예비교사들인데도 말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학령 인구수 감소를 구실로 교사를 감축하겠다는 발상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보다 많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 954개 학교 중 학생이 1천 명 이상이거나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는 150개교로 15.7%를 차지한다
또한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에서 산정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업을 전담하지 않는 '교장', '교감'이나 '학기 내내 수업하지 않는 교사', '기간제 교사' 등을 포함하여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정한다. 반면 OECD는 '수업을 전담하는 교사'만으로 1인당 학생 수를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실제보다 더 적게 나온다. OECD 평균과 단순 비교는 적합하지 않다.
교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교사감축보다는 과밀학급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이다. 설령 학생 수가 줄었다 하여도 최소한 현행 유지는 되어야 한다. 학령기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최상의 교육환경을 만들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어 학교가 폐교되고, 보낼 학교가 없어지면 출산율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로 교사와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
부디 정부당국은 미래사업인 교육을 소극적으로 바라보지 말길 바란다. 교육의 미래를 좁고 어둡게 볼수록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관련 정부당국은 긍정의 틀로 교육을 바라보고 교사정원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그럴 때 교육에 희망이 있고,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가 확고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는 기존 교육체제의 한계를 경고를 넘어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는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은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공생하는 '하나의 생태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체제로 전환할 때다. 이에 정부당국은 교육분야에서부터 '과감한 그린 뉴딜' 정책을 우선 시행하길 바란다. 더는 '최소비용', '최대효과'라는 경제논리에 교육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