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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 3법 쟁취 경남운동본부’ 발족식이 7월 2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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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지역 70개 단체가 '전태일 3법 쟁취 경남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2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은 "전태일 3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총궐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태일3법'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노동3권)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 △4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말한다.

경남운동본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되지 않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차별과 불평등에서 벗어날 때까지 입법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원청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성' 인정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나설 때까지 우리는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산재와 관련해 이들은 "한국에서 기업들은 해마다 2400여 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로 시민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책임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과 기업의 최고책임자에게 있다"며 "똑같은 사망사고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기업과 경영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차별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전태일 3법을 쟁취할 때까지,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가 전태일 3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을 때까지 숨 쉬는 것처럼 '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국회가 일을 안하고 있어 노동자, 시민사회단체가 나선 것"이라며 "전태일 열사 50년이 되는 날이지만 여전히 노동법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다. 이제는 해결해야 될 때이다"고 했다.

최종수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4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토‧일요일 일하고 학교를 가거나 하는데 연차도 없이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어 노동의 대가를 다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전태일 3법 쟁취 경남운동본부'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노동당‧진보당‧정의당 경남도당, 경남진보연합, 전국농민회 부경연맹,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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